제 227회 정례회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문식 의원(왼쪽에서 첫번째), 양은미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김기래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이화묵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 2015. 12. 2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 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고문식 의원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설치해야"

양은미 의원 "실적좋은 인센티브 홍보는 전시성 치적쌓기"

김기래 의원 "홀몸어르신 현황파악해 철저한 관리 필요"

이화묵 의원 "약수시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확장 해야"

■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및 인사개선 △신당5동 동명칭 적극추진 △체육진흥기금 조달대책 강구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중앙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지원 등을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과 관련, "2015년도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고객감동, 효율경영, 직원 만족도, 청렴도 부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시 24개 공단 중 중구는 20위로 전년도와 순위변동 없이 최하위 수준이며, 행자부 연도별 경영평가에서도 중구는 서울시 24개 공단중 2012년 19위, 2013년 21위, 2014년 19위, 2015년 18위로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잇다"며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시급히 개선해 사업경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자체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고 구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대외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 이직률을 보면 2014년 총원 244명중 44명이 퇴사해 퇴사율이 18%에 이르고, 2015년에도 현재까지 209명중 30명이 퇴사해 퇴사율이 14.4%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얼마전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신규사업 확대와 결원등을 충원하기 위해 4급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5급으로 임용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4급으로 신규 임용하고, 계약직 직원은 7급으로 신규 임용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나 부정임용의 또 다른 변칙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자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묵인하고 방치하는 책임을 인사권자인 이사장에게 물어야 하는지 이사장에 대한 관리관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장에게 물어야 하는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달라. 앞으로 이러한 인사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청장은 잘못된 인사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신당5동 동명칭 변경과 관련,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해 새로 변경됐는데 신당5동만 기형적 동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도 않고 신당동과 명칭의 혼선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간 분쟁이나 주민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대로 계속해서 신당5동 동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 추진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체육진흥기금 조달대책과 관련, "중구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 10월말 현재 총 11개 기금에서 약 62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잔액이 9천900만원 남아있는데 늦어도 2017년부터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구청장은 향후 기금고갈로 인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체육인들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체육진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운영과 관련, "황학동 공영주차장 진입로를 보면 모서리나 기둥이 모두 사각으로 돼 있어 주차진입 및 주정차 동선에 어려움이 있고, 충돌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중앙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과 관련,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아케이드 설치가 일부 빠져 있어 보리밥 식당가 80m 구간과 포목부 9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화장실과 상인교육관을 설치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고, 전기, 가스, 소방등의 안전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을 적극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양은미 의원

양은미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인센티브 성과에 대해 자의적 평가에 대한 문제점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개혁 완화 적극 추진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약수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인센티브 성과에 대해 자의적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중구는 국가나 서울시 국책과 시책사업등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와 실적은 구민복지 향상의 객관적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데 각종 행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취임 1주년을 맞아 총 14개 사업, 8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서는 자치구 종합청렴도 최우수 등 28개 사업, 약 24억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으며,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2015년도에 총 36개 사업에 86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성과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총 17개사업 중 4개 사업에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25개 자치구중 19위를 차지했으며, 2014년도에는 총 14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9천700만원을 받아 25개 자치구중 24위를 차지해 서울시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우수하게 추진한 사업보다 부진하게 추진한 사업이 더 많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잘못한 사업이 더 많은데도 우수하게 평가 받은 사업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치적 홍보로, 향후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개혁 완화와 관련,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고 있고 지방규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규제를 정비하거나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해 규제개혁에 일조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중구 조례나 규칙, 지침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각종 숨은 규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중구도 전체 인구의 23%가 사회복지 대상자로 이 중 빈곤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구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지속적이지 못해 불안정하고 임금의 수준도 월 20∼3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훈단체나 중구노인회가 참여할 수 있는 지하철 택배사업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약수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 "약수고가가 철거되면서 교통흐름과 신호체계의 변화에 따라 약수역 사거리 일대의 횡단보도가 일부 철거되거나 이전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중 심각한 지역은 외환은행 앞으로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으로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유동인구가 많아 얼마전까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철거되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4호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의 거리제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양봉농협 앞에도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됐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고, 관계당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관련, "대부분 중구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소속 직원간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행사는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6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수시로 구청장과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과 단합을 아우르는 행사를 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정은 간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가되는데 이러한 여론이 있다면 조직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김기래 의원

김기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민회관 매각,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불필요한 공무원 동원자제 및 사기진작책 강구 △방역망 정비 및 구민보건 대책강화 △홀몸 어르신 관리방안 적극 추진 △다산로 일대 가로수 정비방안 등을 촉구했다.

구민회관 매각추진과 관련, "중구의회는 현재 구민회관의 기능과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매각의 필요성과 이전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10월 28일에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구구민회관은 1990년 준공한 이래 25년간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취약하고 불편해 이용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구민회관을 매각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적정한 장소로 신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행·재정적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미공병단이 이전하고 동대문 일대의 경제적 밑그림이 현실화돼 지가 가치를 최대화 한 후에 매각 추진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대문일대의 경제적 가치가 이미 현실화 된 후에 구민회관을 매각한다면 수입적 측면에서 상승도가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의 경제적 가치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구민회관 매각에 의한 수입적 측면에서도 발전 잠재성의 기대치가 최고치인 현 시점이 매각의 적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의 구민회관 위치는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보다는 동대문 상권과 관광특구라는 이 지역 특수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장개념의 역할기능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며 "11월 14일 동대문관광특구에 위치한 (주)두산이 면세 사업점으로 결정된 만큼 동대문 상권이 관광·쇼핑·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고,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등이 급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것도 구민회관을 매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구민회관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구민회관 이전대책이 있으면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과 관련, "소속 공무원들을 각종 행사나 단속, 집회현장 등에 주·야나 휴일에 관계없이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어서 근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대구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노점상과 모조품 단속, 정동야행과 대한문 집회현장 등에 전부서 공무원들이 교대로 야간까지 동원되고 있다"며 "공무원을 동원하기에 위험한 현장이나 전체 직원까지 교대로 투입되는 동원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 14%지만 제천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중구 공무원 보다 10시간 많다"며 "구청장은 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망 정비 및 구민보건 대책 강구와 관련, "얼마 전 양천구 한 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중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중구보건소에서는 보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나 관내 경로당, 어린이 집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 방역망을 구축하고, 관내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중구 종합보건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홀몸어르신의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와 관련, "본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몸어르신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건강,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 지원토록 강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홀몸 어르신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통·반장 조직망이나 여러 경로를 활용해 실태 파악을 하고,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와 같이 화장실에 거동 확인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를 하던지 신문이나 야쿠르트 등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홀몸 어르신 봉사대를 운영하는 방안 등 내년도 정책방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했다.

■ 이화묵 의원

이화묵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약수시장 주변도로 시설물 정비 및 도로확장 건의 △어린이집 인근도로 안전구역 확보 대책은 △삼성아파트 앞 도로 안전사고 대책 △각종 행사 내실화 촉구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약수시장 주변도로 시설물정비 및 도로확장과 관련, "약수시장 뒤 약수교회 앞에서 신당119 안전센터로 가는 길은 도로 폭이 좁고 인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해 구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구청장은 차량 및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6m로 확보해 주던지, 8m로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인근도로 안전구역 확보대책과 관련,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학교나,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앞 보도에는 어린이 안전구역 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며 "하지만 민간, 가정, 종교 등의 어린이집 앞 보도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은 모든 것을 파악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구동 삼성 아파트 앞 도로 안전대책, 공사 후 인도 확보와 관련, "삼성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가 금성교회 앞과 정문으로부터 아래쪽에 있고, 버스주차장은 정문 앞에 있어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해서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로폭이 넓어져 무단 횡단시 사고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 만큼 조속한 대책과 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종행사에 대한 내실화와 관련, "각종행사를 보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 행사의 주관을 지역단체나 민간에서도 행사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개최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너무 많고 무리하게 후원을 받는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다"며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한정된 분들이나 사업체만이 지속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