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7회 중구의회 정례회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변창윤 의원(왼쪽), 정희창 의원(중앙), 양찬현 의원(오른쪽).

/ 2015. 12. 2

변창윤 의원 "내년 총선 하마평 구청장 출마여부 밝혀야"

정희창 의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백년대계 마련을"

양찬현 의원 "두타 면제점 활용 일자리 창출 도모 필요"

■ 변창윤 의원

변창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임기내 이행여부 및 내년 총선 출마여부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 및 활성화 대책 △사회단체 보조금 등 효율적 운영 및 지도관리 철저 △중복등 불필요한 용역사업 자제 필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 △축제 등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위한 중구의 대책 △세계 최하위권인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여부와 총선출마여부와 관련, "구청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7개 분야 106개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항간에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사장되거나 이행이 어렵게 되는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황학동 주방거리 정비와 활성화 대책과 관련, "황학동 주방거리는 식품 위생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련 주방용품을 구입하고자 전국에서 찾아오는 특화된 장소지만 찾아오는 내방객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업소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특화된 거리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구청장은 을지로 라이트웨이와 같이 특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보조금 규모가 회원수나 단체의 성격 등 원칙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부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생활체육동호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경로당 지원금도 회장이 혼자 독차지하고,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구 보조금도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불필요한 용역사업 지양과 관련, "황학동 개발건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한 용역이 3건이나 있었다"며 "중구 재정이 악화돼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구 재정 대비 용역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불필요한 용역사업비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 "본 의원도 한결같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과 마을공원 조성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해 가면서 역사 기념공간을 무리하게 조성하려는 사업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중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작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가 진행되던 중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소재가 문제시 되자 일부 관청에서는 책임선상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중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구청장은 중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인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을 확보해 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가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차고지 이전문제도 시급한 문제가 됐다"며 "구청장은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구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한정된 보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모아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구립 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첫째 아이 출생시에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구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희창 의원

정희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관련 북부역세권 개발 추진 문제 △저소득층 생활형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적정 여부 △미관 저해하는 중림로 가로수 수종갱신 촉구 △행복다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경로의 달 행사 내실화 촉구 △신당동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별관 활용 방안 검토 등을 건의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북부역세권 개발과 관련, "그동안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2월 13일 0시를 기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논리와 명분도 맞지 않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말도 안되는 발상으로 포장해서 시민을 현혹하고, 치적 쌓기는 아닌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강행한다면 지역상권 침체와 교통불편 등은 불을 보듯 뻔한만큼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도시설계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2013년 3월, 1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한 데크교가 있고, 서울시와 문화부, 코레일이 공동 발표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조감도를 영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도 2013년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현 서울역고가는 수명을 다하여 철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조감도 한 장에 서울역 일대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발전계획, 그 해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역 일대를 새로운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그리고 오피스와 판매 문화시설을 갖추게 되고 경부선 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시발점이자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국제도시로의 관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역 일대의 전반적인 도시 재생적 측면과 앞으로 다가올 유라시아 철도망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북부역세권 개발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고 요구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생활형 종량제봉투와 관련, "중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인가구는 월 60ℓ, 2인 이상 가구는 월 120ℓ를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가정 봉투의 사용량은 1∼2인 가구의 경우에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급하는 기준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층 생활형 종량제 봉투의 지급기준이 과다하다"고 말했다.

중림로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 "중림로 약현성당 카톨릭 출판사 방향 가로수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혼재하고 있고 수목간 간격도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어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가로수의 높이가 커서 통행불편은 물론 고압선등과 접촉돼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안전과 통일성, 미관을 위해 조속한 정비와 함께 가로수를 소나무로 갱신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촉구했다.

행복다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행복다온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취업알선, 건강관리, 공연안내,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청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가 없는데 구청장은 행복다온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경로의 달 행사의 내실화와 관련, "경로의 달이 되면 각 동별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해진 식순에 따라 기념행사를 개최한 후에 중식과 다과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며 "경로잔치가 어르신들이 주가 아니고 내빈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앞으로 경로행사가 어르신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 작은 도서관 활용방안과 관련, "현재 신당경로당 2∼3층에는 '신당동 작은 도서관'이 입주하고 있어서 시설의 성격상 상호 불편함이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 도서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축 중인 신당동 어린이집이 2016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신축이 완료되면 신당동 작은 도서관을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 양찬현 의원

양찬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을지로 호프타운 등 일반음식점 영업장외 영업행위 근절 △정동야행 개최횟수 등 운영방법 개선 △흡연부스 효율적인 설치 △회현체육센터, 구민회관 지하공영주차장 등 공공건축물 안전조치 촉구 △두산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구민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주차 대책 마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후속대처 철저 등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외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 "중구지역 을지로 노가리 호프타운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업장외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을지로 조명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이곳의 호프타운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다고 방문을 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업장외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데 유독, 을지로 주민센터 인근 호프타운의 영업장외 불법행위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는 만큼 구청장은 그 이유와 향후 조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외 불법 영업행위는 통행불편은 물론 악취, 소음,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영업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동야행 개최 횟수 등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 "정동야행 행사가 대외적으로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산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년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적지 않은 혈세를 투입해 연 2회나 개최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면밀한 진단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동야행을 추진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부분 자치단체가 전시성 행사나 중복되는 축제등은 중단하거나 통합하는 추세이고, 중구도 불필요한 축제나 행사를 조례상 규정을 제정하면서까지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예정에도 없는 정동야행을 횟수를 늘려가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정동야행 행사를 가봤는데 궂은 날씨 탓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지나가는 보행자를 제외하면 동원된 공무원과 동별로 참여한 특정인들만 늦은 시간까지 눈에 띄었다"며 "정동야행 행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면밀한 진단과 객관적 평가를 종합해서 정동야행의 횟수를 1회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흡연부스 효율적인 설치와 관련, "내년 4월부터는 지하철 입구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으로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대부분 지하철 입구와 연계돼 있어서 이 일대는 금연거리나 다름없다"며 "금연구역 의무지역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흡연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위법이 조장되면서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간접흡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연위반에 대한 성역없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부스를 다중이 밀집돼 있어 흡연 집중이 예측되는 쇼핑장소 일대 등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촉구와 관련, "회현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방수설계가 미진해 다발성 누수로 인해 시설물 이용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누수 지점별 안전진단과 방수 설계 및 공사가 시급하고, 구민회관 지하 공영주차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시설안전진단과 구조물을 보강하는 조치를 선행한 후 방수공사를 시행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난 8월에 열린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청장은 소규모 공사를 해서라도 시설 전체에 대해 누수등의 진단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산면세점 선정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주차대책과 관련, "지난 11월 14일 중구 동대문관광특구에 위치한 두산이 서울시내 면세 사업점으로 결정됐다. 두산은 동대문지역 상인들과 함께 침체된 동대문 상권을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등에서 최고의 면세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해 이 일대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중구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부에서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일자리와 연계해 중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두산측에서 동대문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버스의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적정한 장소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에 있는 만큼 중구는 대형버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후속 대처와 관련, "국회의원, 시·구의원, 집행부와 지역주민 등이 힘을 모아 대책없는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더라도 현재의 위치에 200병상 규모의 도심권 서울시립병원으로 재탄생 하게 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서초구 원지동이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구청장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중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전과 함께 존치하는 의료시설과 장기적인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