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8

최근,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의견인 양 그럴 듯한 여론몰이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적절성에 비난을 가세하고 있다.

올해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매년 결정해 오던 의정비 결정주기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4년치를 통틀어 단 한번만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장 의정비 책정이 눈앞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지역 언론까지 나서 어려운 서민경제 안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라는 사회적 여건을 빌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것이 마치 지역여론을 대변하여 언론의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무보직 명예직으로 출범했던 지방의회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불거졌던 전문성 결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급제로 전환하면서부터 일정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에는 지방의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정활동의 영역이 회기 중과 비회기중 구분 없이 상호 연계되고, 비체계적이고 비예측적인 수많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방대한 예산의 심사, 광범위한 행정업무의 감사, 폭주하는 민원해결 등을 아무런 도움이나 상응한 지원도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현주소이다. 안타깝게도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원들은 보다 나은 지원이 보장되거나 기대되는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이에 대한 일개 방편으로써 지방의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이 퇴직하면 연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생활 보장 장치가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임기가 끝나면 이러한 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현주소는 무시한 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무조건 딴죽을 걸면서 먼저 전문성과 역할 집중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헛되게 낭비되는 막대한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만큼의 투자와 비례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의정비 현실화가 한 몫을 할 것이다.

이에, 굳이 의정비 현실화와 견주어 지방의원의 역할수행에 따른 효과의 득과 실을 따져 보더라도 과연 그 무게가 '실'쪽에 더 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득과 실을 견주기 전에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힘겨운 충마(忠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듯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응한 지원이라는 당근과,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여론과 언론이라는 매서운 채찍으로 바로잡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해답일 것이다.

지난, 9월 24일 우리구 지역지인 중구신문은 시론(時論)을 통하여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평론을 했다. 시론(時論)은, 우리구 의정비의 여건을 일례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재정난이 악화되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대해 현란한(?) 비평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올바른 사실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시론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독선적인 관점에서 의정비 현실화를 큰 잘못으로 예단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길은 인사권 독립과 같은 문제해결에 있다는 주장만을 단골메뉴처럼 거론하고 있다.

단순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재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구청 7급 공무원 평균연봉 수준에 가까우며, 이마저도 지난 8년동안 동결되어 왔다. 구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까지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개부서 팀장의 임금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것이 의정비의 현실이다. 지역언론이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시론을 통해 무조건식 비난을 한 것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할 따름이다.

더구나, 이를 지방의원의 잇속 챙기기, 주민 불신이니 상전 노릇이니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면서 마치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논한다는 것은 도리어 지역언론이 앞장서 현 지방자치제의 가치와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오히려, 해당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논평으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이 오너의 일방적 뜻에 치우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좌지우지 되고, 해당분야에 정확한 인식도 없이 오너의 주장이 해당 언론의 사설이나 논평으로 채워지며, 공정하지 못한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게 된다면 그 언론은 존재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앞서 이번 의정비 책정을 두고 우리구 지역신문에서 논평한 시론(時論) 내용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오너의 독선적 잣대라고 추측되는 의정비 인상의 득과 실을 견주어 실이 많다고 결론지은 부분이나 지방의회가 해결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인사권 독립과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식의 왜곡된 논평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언론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