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4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관련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은 "제7대 의회와 집행부가 처음 갖는 공식석상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정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히겠다"고 전제하고 "얼마 전 관내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중구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무허가 건물 조치와 관련해 중구에는 마치 복마전을 방불케 하듯, 수년 동안 먹이사슬처럼 얽혀져 뇌물이 오고갔다"며 "중구는 예외적으로 지난 6~7년 전부터 항측을 통한 실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중구가 무허가 건물의 단속과 조치에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그런데 올해 항측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이해관계에 따라 눈감아 준 것으로 짐작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집행부가 이제 와서 응당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지역구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잣대로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을 자행한 행위자 역시 우리 구민임을 감안하고 무조건 처분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법위 안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구민의 봉사자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의원을 떠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다"며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 구속됐거나 입건된 공무원들의 수사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항측 조사와 관련해 지역마다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지역봉사자로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시정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