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13

현장 상담실 통해 애로사항 청취

최근 중구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규제 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을 목표로 내걸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구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지난 3월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구성해 등록규제 정비 및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등록규제 총 121건 중 42건을 정비, 23개 자치법규 중 총 38건의 규제를 새로이 발굴했다.

지난 4월에는 불합리 규제발굴을 위해 제1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관내 기업인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규제개혁관련 토론을 통해 2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9건은 현재 중앙부처 해당부서와 서울시에 법령개정 건의 요청을 완료한 상태다.

9개 건의안 중에는, 굿모닝시티 옥상 광고탑 설치를 위해 현재 서울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만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16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 가능토록 건의하는 법령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중구 각 부서에서 총 21건의 규제를 발굴해 현재 1, 2차로 나눠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건의를 완료한 상태다.

향후 중구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지방행정 내부의 '숨은 규제' 발굴·개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중구 실정을 반영한 '중점규제개혁 50대 과제' 선정 및 개선 건의 추진 등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규모(1~4명)의 도·소매업종, 개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 사업체 현황을 감안해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목표로 업종별 협회·기업 등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기업, 소상공인,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중구에는 업종별 외식업, 숙박업 등 49개 협회가 사업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관련 의견수렴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비조직화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또는 업종별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의견 수렴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취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복지·건축 현장 통합상담실'과 병행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을 오는 9월부터 주 2회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듣기,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규제, 숨은 규제 찾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구의 규제개혁의 노력은 행정내부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 주무팀장을 규제개혁 리더로 선정하고 해당부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규제 발굴·개선 독려 등 규제개혁 업무 확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 개선과제는 심의를 거쳐 중구 특성을 반영한 '중점규제개혁 50대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부처 및 안전행정부에 중점적으로 건의해 2018년까지 '100% 규제장벽 제거'를 실현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규제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포함 총 7개 부서에 3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폭넓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며 "규제장벽 제거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