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수수료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 정호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4. 4. 2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국회의원(중구 / 새정치민주연합)은 은행수수료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은행수수료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한국소비자원 이기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은행거래 상 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은행과 권대영 과장,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이병찬 부장, 선문대학교 법학과 고형석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이 참석하고, 좌장으로는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현용진 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갔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수수료를 받아왔으며 기존의 무료이던 서비스도 유료화로 전환하는 등 수익창출에 집착해왔다. 특히 ATM기기와 같은 무인전자금융기기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어졌음에도 은행들은 요지부동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문에 대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작년에만 4조1천594억원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정호준 의원은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은행수수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논의되는 정책제안들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토론회 주요내용

은행수수료 폐지하거나 인하 필요성 제기

은행거래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문제를 두고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호준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용진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이병찬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고형석 선문대학교법학과 교수,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등이 참석해 '은행거래 상 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기헌 박사는 발제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는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필수적 요소"라며 "그러나 금융거래에서 소비자는 또 하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선택에 있어 정보 제공과 협상 여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상품 분야의 소비자 문제 특성을 크게 △교섭력 측면에서의 사업자 우월성 △정보력 측면에서의 사업자 우월성 △금융소비자 피해 심각성 및 구제 어려움 3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상품 특성 상 종류가 다양하고 이용방법이 상이해 소비자가 상품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 개인의 법적대응 절차가 어려우므로 당국의 정책개발과 실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은행 수익발생 수수료에는 업무대행수수료, 대고객수수료, 기타수수료 등이 있다. 2012년도 발생한 은행수수료의 수익은 기타업무수수료가 약 70%, 업무대행수수료가 약 23%, 대고객수수료가 약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은행의 입출금수수료에 대해 "현대생활 중 야간활동량과 야간활동 직군이 증가한 것을 놓고 볼 때 영업시간 마감 전후의 수수료가 다른 것은 불합리한 구성"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규모에 따른 수수료 차등 문제를 두고 "규모에 따라 원가 발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차등하는 것은 역시 불합리한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 은행과 타은행 인출 간 이체 수수료 차등 문제를 두고는 "은행 간 수수료 발생은 일정 부분 타당하나 VAN사의 ATM을 이용할 경우, 은행 ATM을 이용할 때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심야시간을 제외한 은행 ATM 서비스시간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은행수수료 등 관련 제반조건 결정 및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공정한 절차와 분명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국장은 "타은행 송금 시 수수료가 비싼 건 업무원가적인 면보다 마케팅 전략적인 면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은행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차등화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야간활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화기기가 무인 시설임에도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타행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전자금융서비스수수료도 적당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은행은 특정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VIP 고객 등 일부 고객의 특정 수수료를 감면·면제해 주고 있다"며 "은행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학생과 노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에서 수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수료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은행별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의 영향으로 2012년 대고객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약 900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해, 자동화기기 운영으로 인해 약 8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2011년 대폭적인 수수료 인하 후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은행의 수수료 수준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위적으로 은행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정부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수수료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각 은행의 자율규제를 통해 은행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 은행 수익기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 산출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원가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