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 1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는 2001년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부지 확정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적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장이 포함되자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은 이 시설 유치를 완강히 거부하며 서울시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시는 보상책으로 2003년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이전하는 안을 발표했다.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추모공원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없자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0년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토지 매입비용 등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여 지연돼 왔다.
이에 대해 중구는 2011년 8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 존치 등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때 국립중앙의료원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부득이 이전할 경우 대체 공공의료시설 확보 대책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을 위한 초기예산 165억원을 확정했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신축·이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화장장이 포함된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책의 한 방편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도심 의료공백 대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다.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아 노인과 서민층이 저비용 고품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치료비도 저렴해 2013년 한 해에만 중구 7만174명(24%), 종로구 3만5천174명(12%), 성동구 2만6천844명(9%), 성북구 1만8천118명(6%), 동대문구 1만1천850명(4%), 기타 12만5천877명(44%) 등 인근 5개구 구민 이용률이 전체 서울시민 외래환자 28만8천37명의 56%(16만2천160명)에 이를 정도로 서울 북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노숙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율도 전체 환자 50만5천132명의 68%를 차지하고, 응급실 이용환자가 총 2만2천563명(일 평균 62명)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뛰어난 시설로 일반 장례식장보다 10% 이상 저렴해 50여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역할로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게다가 서초구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천332병상)을 포함해 일반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8개 2천161병상에 달한다. 하지만 중구는 국립중앙의료원(536병상)을 제외한 인제대부속 서울백병원(321병상)과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300병상), 일반병원을 합해도 4개 839병상에 불과하다.
2014년 1월 기준 상주인구로 따지면 중구는 1병 상당 155명(인구 13만275명)으로 서초구의 205명(인구 44만3천272명)보다 여유 있지만 낮에 중구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 기준으로 보면 524명(인구 44만명)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면 강남과 강북의 의료격차가 확산되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하면 각종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각종 응급사고 발생이 빈번한 서울 도심권에서 응급의료 접근성 악화로 사망률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된 도심권에서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재난 응급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므로 정부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심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떤 방안이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