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김기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모여 중구 사회복지 서비스사업 등에 관한 4가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3층 기획상황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해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저소득 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심의 △2004년도 중구 자활지원사업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구청에서는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가구는 생활실태등의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천818가구 2천876명이며 구에서는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인해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틈새계층의 특별지원방안을 마련,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사업으로 소득보전사업, 특별구호로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 저소득 틈새계층특별지원대상자는 6개동 총 13가구, 17명으로 모두 특별구호 대상자로 특별급식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실태 변동사항을 최소한 분기단위로 확인해 계속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는 3가구 3명으로 2가구는 징수, 1가구는 징수제외로 심의ㆍ의결하고 관리진행사항을 다음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중구에서는 구호사업 외에도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비 취업대상자에게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활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복지사의 부족을 지적하며 저소득 틈새계층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청은 복지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나 아웃소싱제도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히 하고 점진적으로 행정인력을 증원해 나가며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은 구호사업뿐만 아니라 수급자 중 부자간의 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유인물 전달, 만남의 장 마련 등 중구청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활지원사업전개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노동의욕 증진, 정보기초화 훈련 사업을 추진, 각 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숙자 및 틈새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