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이 수립중인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의 일환인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지난 12일 열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잠정 발표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은 역사문화유산들이 방치된 채 없어지거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4대문 안 도심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지역별 특성을 보존하며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소규모 개별건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도심부 상업지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4대문(숭례문·흥인지문·돈의문·숙정문) 내 상업지역만 관리했던 것을 한양도성 안쪽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높이 인센티브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도심지역 최고 높이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성곽도시 서울의 600년 역사성을 살리고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이번 도심부관리기본계획안이 진정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본인은 제6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자 중구민으로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변경하려는 중요한 도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본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도시계획은 양면성을 띄고 있어 어떠한 계획도 양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는데, 참석한 7명의 토론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토론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다음으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현재의 202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계획에서 보면, "도심은 역사성과 입지매력을 살려 현재의 규제중심에서 탈피해 공공의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동북아 중심의 국제도시 서울의 얼굴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추기능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돼 있다.

2030 도시기본계획(안)의 핵심이슈별과제와 실현방안을 보면 △도심을 3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중심기능 특화를 위한 전략으로 도심에 글로벌 기업유치 및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은 역세권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고밀복합을 유도하며 △도시계획적 정책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적 실현수단을 확보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과연 도시계획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로는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한양도성안의 높이 억제, 합필 규제, 그리고 문화재도 아닌 건축물을 중점관리대상건축물로 지정 보존하고 주변지역까지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드는 방안인가. 도심의 경관이 살아난다는 이유로 한양도성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개념 없이 규제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의 확정성과 지속성의 결여를 지적하고 싶다.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안이 만들어져 공청회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미확정상태다. 하지만 본 발표내용은 2030 기본계획과도 2020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은 최소 5년을 확정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도심부 관리계획을 수립, 높이를 규제하되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하던 정책을 시행해왔고, 그 결과 도심에는 100m 내외의 건물들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채워지고 있는데 10년도 안돼 또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주민이나 구청의 의견수렴의 문제가 있다. 토론회의 대상은 도심으로서 종로구와 중구가 해당된다. 그러나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이 분포해 이미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토론회의 주 대상자는 중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중구청의 의견을 묻거나 토론자로서 중구청 관계자가 배석해야 한다. 더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는 주민들인데 중구청 관계자도 배제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듣고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 도시계획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도시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13이고 사업비 100억당 8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은 평균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며 4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고 1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발촉진 방안 강구와 도심부관리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