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행·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 주요내용

쓰레기 등 미관유지비용 지원촉구

중구의회가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허수덕 의원이 발의한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중구청 등에 송부했다.

 

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구는 시세의 기타등록세와 구세의 구사업소세간의 불합리한 세목 교환으로 140억원,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시세징수 교부금 손실액 105억원,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손실액 111억원 등 전체 손실액 356억원을 서울시와 타구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구에는 대기업 본사 등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중구에서 걷어 들이는 국가 3대 수입원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각각 4조5천억, 5조2천억, 4조2천억원으로 이는 전국 230여 기초단체 중 월등하게 많은 수치라는 것. 세수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중구를 찾는 유동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록 중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고작 14만명이지만 사업체 종사자, 주간활동인구,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한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명이 생활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 비용 등 도시기능 관리 및 미관유지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구 내 유동인구 350만명이 명동,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등에서 버리는 쓰레기량은 14만 중구민이 버린 쓰레기라기보다는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로 입력관리 측면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