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수 중 3대 수입원은 법인세, 부가세, 종소세라고 한다. 그러면 중구 관내 기업들이 내는 국세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될까?

전국 230여 기초단체 중 당연월등 많을 것이나 서울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중앙정부지원은 지방기초단체보다 못하다. 중구 예산에 80배가량 많은 21조8천억원의 서울시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세외로 불합리한 세목교환은 매년 100억 가량을 서울시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 세수는 서울시 인구가 1천만 명이라면 잠자는 시간 빼고 무려 350만 명이 중구에서 생활을 하는데 중구민은 고작 14만 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도서울의 도심으로서, 도시 미관유지 및 유동인구가 버린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적지 않다. 즉, 다른 구처럼 구비를 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100억씩만 썼어도 지자체 22년 동안과 세목교환 이후를 합하면 2천500억 정도 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목교환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합하면 매년 200억씩 늘어 갈 것이다. 중구가 정부와 서울시 살림을 대신 해주는데, 그럼 매년 200억 이상의 특별보조금 받을 수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는 우리 중구를 위해 관리대상이며 도심 미관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역고가차도, 약수고가차도 라도 당장 철거해줘야 한다. 이것은 중림동뿐 아니라 서울역 일대 도심 서쪽이 훤해지는 서울시 미관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서울역 컨벤션센터를 짓던 말던 서울시는 고가차도 철거 추세에 따라 지역 흉물인 서울역고가, 약수고가를 철거해야 한다. 또한 서울역고가 철거와 그 밑에 있는 중림동 쓰레기 차고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

중구 내 유동인구 하루 350만명, 명동, 소공동, 을지로, 그 외 도심과 청계천, 동대문, 남대문에서 버리는 쓰레기량과 14만 중구민이 버린 쓰레기 양을 비교해 보면, 왜 중구에 그 많은 쓰레기 차량이 필요할까?

쓰레기를 치우는 구청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쓰레기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차량의 차고지는 현재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겐 서울역고가 철거 보다 더 시급한일이므로 현 위치가 아닌 중구 내 또는 중구와 가까운 위치에 시유지라도 따로 마련해줘야 한다.

대안 없는 정책요구는 허망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우리는 해결방법을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턱없이 모자라는 중구의 세수,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당연히 쓴 사람들에게 받아야 한다. 서울시민, 그외 국민, 외국인들에게까지 쓰이는 중구의 예산 외면당할 수 없다.

중구발전을 위해 애 쓰겠다던 국회의원, 시의원들께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중구의회 뿐 아니라, 다함께 힘을 합쳐 받을 건 받아야 한다. 약수고가 철거외 지역 내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앞서 예시한 중구 구정을 보전 받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정, 국정의 차원으로 예산 및 정책지원을 받을 충분한 명분을 중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중구의회의 건의문 채택을 요청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