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 자문회의에서 김삼영 지사장 및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김삼영)는 지난 22일 지사 회의실에서 2012년도 1/4분기 건강보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의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화 삼성사이버아파트부녀회장, 김영선 의원, 김인숙 주부환경중구연합회장, 박인순 삼익패션타운 이사. 양우진 서울중앙클리릭 원장, 유병선 중구새마을협의회장, 이세영 동아일보 팀장, 이양우 삼부산업 대표, 이형연 본지대표. 조걸 바르게 회장, 정경완 백병원 원무과장, 조영환 필동통장협의회장, 한동욱 매일경제 편집총괄부 팀장 등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중구지사의 운영방향과 함께 △전월세 보험료 부담완화 △고액·장기 체납보험료 집중 징수 △약가 일괄인하 △2012년 보장성 확대 내용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국민과 함께하는 고객헌장 실천 등의 사업설명을 경청했다.
건강보험에 따르면, 건강보험지출 중 약제비 지중은 29.3%로,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선진 16개국 중 가장 높은 약가다. 이에, 4월부터 약값을 평균 14%인하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00여개의 의약품 중 약 6천500여개 의약품의 약값을 낮춰, 국민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월부터 최근 전월세 값 급등에 따른 서민층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한 주소에서 전월세 기간만료로 계약 갱신시 전월세 인상액을 종전 전월세액의 10%까지만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해 부채가 발생된 경우,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한다. 9월1일부터 모든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한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에 한해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인터넷(www.nhic.or.kr), 지사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1대1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 책자 제공 △자가 측정기 대여 △질환 교육 △합병증검사 시기 알림 및 건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및 절차 등은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7월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삼영 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문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