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대문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분임 공명선거 토론회에는 그리스도신학대 김태수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후보자 검증정보 제공 바람직

선거 모니터강좌 도입 급선무

시민단체 감시자 역할 중요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수 교수는 먼저 공명ㆍ공정ㆍ투명 선거에 대해 정의한 뒤 공명선거를 시장경쟁이라는 메카니즘에 비교해 공명선거 정착에 있어 정부，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불신， 정치자금 비리와 관련해 국민은 정치혐오증， 정치 무관심， 투표율 저조 등 정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유권자와 언론 시민단체가 감시해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공명선거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를 꼽았다. 정책이나 정강，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지나친 관심을 집중， 스포츠나 경기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극적인 흥미위주， 선거사안을 일상적 뉴스로 처리해 선거의미 희석， 선거를 일방적인 갈등ㆍ대결구도， 추문 밝히기 폭로등의 보도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는 역사가 짧고 한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이라는 활동대상을 감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 활동사항 규제라는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는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정당의 다양성 결여와 정당후보가 정책경쟁이 아닌 개인경쟁 위주로 흘러 이념정당이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언론은 선거와 정치참여를 유도， 정치일반과 선거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후보자의 능력 및 경력에 대한 사전검증의 일환으로 정보공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등 신속성， 공정성， 정확성， 유용성， 참여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시민단체가 후보자의 객관적 검증을 비교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해 정당과 유권자의 파트너로서의 공정성 확보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1ㆍ2학년들이 선거를 못하고 있다며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유권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바라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내년 총선에는 더 이상 후회없는 선택으로 정치의 불신이라는 멍에를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공명선서 실천에 대한 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김충선 시의원은 "공명선거 방안으로 국가예산으로 선거를 치루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TV 토론회 등 매스컴을 활성화해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 등을 비교검토하고 형평성 있는 보도를 해야하며 시민단체는 편파시비에 이끌리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해 선거전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염용자 회장은 "과거에 비해 선거， 정치문화가 많이 개선돼 왔지만 지역주의 부정선거， 선거공청 등 선거 문화 퇴색은 여전하며， 감시단원의 일원으로서 후보자들의 감시단 무시， 장비문제， 교육부재 등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누구보다 정당과 후보자가 공명선거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진정한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문화사 신충근 대표는 "대가성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법을 준수하며 선거법을 어긴자는 엄벌에 처하고 NGO， 시민단체의 역할이 감시자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구 바른선거시민모임 황태훈씨는 "정치인의 반성이 요구되며 지금의 정치적 혼돈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 온 것이라며 유권자 반란을 일으켜 의식을 개혁하고 금권선거를 청산， 정치권을 제압할 수 있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북구의회 윤이순 의원은 "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적 무관심을 끌어내 투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선거법 중 불필요한 법은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홍보의 필요성을 선관위에 요구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중 김명숙 시의원은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시민수준과 같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소리를 내는 단체부족， 시민의 참여없는 시민단체를 지적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단체의 자생력을 길러 본연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서대문구 김하영씨는 "공약을 내세워 놓고도 실천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은 양심불량후보로 단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 김보상 사무국장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연고주의를 탈피하고 금권선거가 아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바라지도 않는 선거문화를 정착해 내년 총선부터는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2시간동안 발표자와 토론자 패널간 열띤 의견이 오고갔으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 있어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권자，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삼 확인하고 깨끗한 선거의 문화정책에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토론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