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필요"

이 혜 경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6일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그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각과 언어장애를 동반해 의사소통의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 등록인수는 4만5천652명이며, 그 중 중구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 등록인 수는 655명으로 나타났다.

그는 “상업지역이 많은 중구의 지역 특성상 청각언어장애인수가 많지는 않으나, 중구지역에는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높다”며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현재 설치돼 있는 일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실버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노인관련 시설들의 이용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를 입고 있는 노인들을 소개하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비슷한 연배의 회원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짐) 은따(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그들이 안고 있는 고충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며 “청각언어장애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잘살려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한 서비스가 돼야 한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청각·언어장애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설립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른 시설운영관리에 대해 “현재의 확보 가능한 시설을 잘 살피고,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위생업소 영업 신고시 규제완화 해야"

허 덕 수 의원

지난 6일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허수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소규모 위생업소 정화조 규정완화, 추경예산 촉구, 남산 고도제한완화에 관한 예산과 관련해 밝혔다.

허 의원은 정화조 규정완화에 대해서 “수십년 개발 계획에 묶여 담보상태인 도심 뒷골목엔 많은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도매시장도 있다. 가정집을 개조해서라도 식당이 들어서고 개중엔 이미 하고 있는 식당을 윗돈 주고 인수받아 명의 변경 또는 신고절차를 밟으려 가면 정화조 규정 때문에 낭패를 보기 일수”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합 오·폐수 시설을 마련못하는 책임은 개인이나 지차체가 마찬가지인데 피해는 개인에게만 돌아간다”며 영업 신고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현행정화규정을 연 2회 청소 규격까지 신고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건강관련 위생은 지키되 행정규칙을 완화해서 연 3회 내지 4회까지 규정을 완화 적용해도 환경오염 염려는 없을 것”이라며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 물었다.

그는 또, 40∼50년 이상 된 건물들 어느 곳하나 파헤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허 의원은 추경예산과 관련해 “중구노인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월급도 활동경비도 없어 어려운 현실”이라며 “중구의회도 사적 또는 특정인간의 문제로 중구 어르신 전체에게 작던 크던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노인지회의 예산 삭감은 엄격히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허 의원은 “남산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신당2동, 필동, 명동, 회현동 주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남산 고도제한완화에 관한 예산문제로 전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반대이유로 겨우 일부예산만 통과됐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다는 이유로 우리주변의 권리에 뒷짐지고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도리에 어긋나는 논리”라며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게 뚜렷했다면 앞으로 이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장충단 공원 녹화사업의 대가로 받기로 한 훈련원 체육시설은 도심 주민들에게 중요한 시설인데 국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고도 서울시와 협조가 안 되는지 진척이 없는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변단체장 정치적 행사 참여 안된다”

김 영 선 의원

지난 6일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선 의원은 “올해는 국가적 중대사인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로 공명선거는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사회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사 참여를 해선 안되며, 관변단체와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구청 요직에는 공명선거에 적당한 인사들도 있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15개동 동사무소에도 지나치게 특정 공무원을 배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올 한 해 39개의 단체에 5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조금 지원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사회단체가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해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공명선거에 대한 우려의 눈빛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이는 비영리 단체로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적 목적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벗어난 활동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련 규정 등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그는 또, “구청장도 사회단체 임원들과 회원들을 이러한 정치적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의사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뜻이 있는 후보자들은 궂은 날씨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기위해 구석구석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공직선거 운동은 절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