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운영위원들이 의회 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린 7일 동안 상임위별로 의회사무과와 집행부(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중구민 생활편익과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토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과 김영선 부위원장, 허수덕 소재권 박기재 위원 등이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중식은 의회에서 준비토록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언론사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도를 강화하고 △의회 개원시 중구구민회관 대관으로 의회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대관시 의회와 사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장려사항으로는 금년부터 티브로드에 의원별 의정활동을 취재해 보도하는데, 이를 매년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는 박기재 위원장과 황용헌 부위원장, 허수덕 위원 등이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신당3동·필동·명동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에 앞서, 박기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주민의 방청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료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들의 국별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 점검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구정의 고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공정한 인사로 화합과 신뢰의 인사행정을 실시해 능력 있고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또 통장 선출 과정 및 행사 등에 모든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 설정과 투명한 업무 관리 및 훈련원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야 한다.

셋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시·소모성 행사 경비 등은 절약하고 필요성·효율성과 시기, 규모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재정편성에 유념해 야 한다. 또, 관광산업의 육성과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개발 해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 세정업무와 관련,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중구의 재정 상태를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해 지방세 세목교환, 징수교부세 감소 등 중구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해야 하며,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구 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보건소의 경우, 회현동 보건분소의 중림동 이전과 관련해 회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배려해야 하며 어려운 이웃이 의료사각 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관광산업은 미래에 그 창출 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해 타 지역에 앞서 의료관광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중구문화재단의 경우, 충무아트홀은 시설여건과 지역여건 면에서 타 자치단체의 분화시설과 비교가 불가능한 우수한 문화·공연 시설이므로 문화재단 임직원은 노사협력을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중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부(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하게 진행됐지만 현장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위원들간의 합의도출에 실패,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신당3동, 명동, 필동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는 황용헌 허수덕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박기재 위원장 단독으로 진행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박기재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신당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는 건 원칙"이라며 "다른 의원들이 행감장에 불참함에 따라 공개·비공개에 관해 의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용헌 허수덕 위원은 "행감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에게 사전통지나 협의 없이 행감장에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전횡"이라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원회 방청 여부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며 "행감 공개여부는 협의나 통지사항이 아니지만, 비공개를 원한다면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결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용헌 허수덕 위원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민들의 참석이 명분있고 필요하다면 왜 사전에 예고하지 못했느냐"며 재발방지와 함께 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나머지 행감에 불참했다.

박 위원장 단독으로 진행된 신당3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감사상 처음으로 주민방청을 허용함에 따라 9명의 관련 주민들이 방청하는 전례를 남겼다.

박 위원장은 통장선임과 관련, "통장심의위원회에서 사인을 한 7장 중 6장은 한글로 돼 있는데, 다른 한 장은 한문으로 서명돼 있다"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했던 사인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박 위원장은 행감에 앞서 조경재 동장에게 7장의 종이를 준 다음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서명한 사인은 모두 같은 필체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는 투표방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점수합산으로 실시했으며, 통장심의위원회가 새로운 통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것이 정상인데, 2달하고도 20일 후에 개최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통장문제는 구청장과 합의해 달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날 명동과 필동 주민센터에서도 박 위원장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은 하지 않았으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11시30분까지 기다린 뒤 마무리했다.

한편, 허수덕 의원은 지난달 23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림동 292 일대 CJ 내 258㎡ 규모의 체육시설과 관련, "사전에 약속한 대로 주민이용권을 보장해 광희동 주민들도 CJ 직원들과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시정확인서'를 받는 등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쾌거를 올렸다.

허 의원은 "이 체육시설은 2010년 무상영구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고, CJ의 요청에 의해 원래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까지 했으며, 중구청이 원하는 대로 내부시설까지 해주기로 하고 건축심의를 해준 사실이 있다"며 "영구임차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CJ직원만 이용하고, 주민 이용이 안 돼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다"을 강조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과 이혜경 부위원장, 김영선 조영훈 위원 등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평에 앞서 김영선 위원은 "이번 행감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구청장의 공약인 중림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훈 위원은 "예전에는 집행부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었는데 변화를 실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원만한 협조를 유지해 가용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경 위원은 "설걷이 안하면 접시 깰 일이 없다. 윗사람이 지시해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다. 소신껏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재권 위원장은 강평에서 "동료 의원들이 감사기간 동안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가졌던 문제의식하에 감사를 하다보니 지적사항이 다소 많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의 국별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첫째, 복지환경국의 경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분야인 만큼 복지시설건립,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다.

중림복합시설의 경우, 증축으로 인한 예산증가 및 준공기한 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 예산보조를 받아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된 만큼 향후 준공에 최선을 다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시행될 각종 사업에도 시 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 민관위탁사업체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절감에 신경써야 한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집행 및 정산처리를 위해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 등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의 사유화 및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의혹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소해야 한다.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하며, 여성단체연합회장의 교체와 관련해서는 단체장의 임면 처리에 있어 정확한 기준에 의거 조치하고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청소행정의 경우, 청소차고지 확보문제는 서울시와 더불어 더욱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 추진시에는 구역별, 단계별 추진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감을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고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 및 공사감독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의 영업주 일치여부를 확인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점상 단속시에는 우선계도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올 여름 유례없는 강우로 인해 수해가 많았는데 도심뿐 아니라 주민밀집지역의 치수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시비보조를 통한 남산 빗물저류조의 추가 설치와 노후된 하수관로의 개량과 하수관로의 확대로 도심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염화칼슘 살포로 고사되는 가로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구관내 역사들에 추진중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좋은 수범 사례이니 참고하고, 주차단속은 선계도 후 단속으로 견인대상차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