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4회 중구의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행정구역 경계 효율적인 재정비 필요하다"

김영선 의원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정책 제시해야"

 

소재권 의원

"실버타운등 공공시설 로드맵 강구필요"

 

박기재 의원

"재난취약시설 동평화 지원대책 시급"

 

황용헌 의원

"충무로에 영화박물관을 건립하자"

 

허수덕 의원

"초·중생 활용 전자도서관 구축하자"

 

조영훈 의원

"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시급"

 

이혜경 의원

"장애인 휠체어·전동차 무상점검필요"

 

■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정책 등 지역편중 인사 문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취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 △중림동 청소차고지 확보계획 △전 박형상 구청장 공약 폐기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 자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정책 등 지역편중 인사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사회의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고, 원활한 조직운영은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향상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특정지역의 5·6급 공무원들을 편파적으로 타 자치구나 서울시로 전보조치하고. 전보되지 않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강제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하는 등 인사전횡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보대상자와 전보기준을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개된 전보대상자가 아니고 전보기준에도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었다"며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도 역시, 당초 지정된 업무에 발령하기로 한 기준을 어기고 무보직 6급을 발령하지 않은 업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울 좋은 정책을 마치 공정한 정책인양 포장하지 말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적절한 인사전횡과 관련, "지난 11월10일 해임된 전종훈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을 상대로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11차례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했다"며 "이는, 표적감사로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임을 강행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김 의원은 "공석에 있는 이사장 보직은 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추진과 관련,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분야 수혜나 기반시설 이용 등을 중구민 보다 타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차별성이 있는데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행·재정적 부담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적용해 서울시 등을 상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활용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 일부 예산규모는 복지예산으로 5조 1천600억원, 자치구 지원예산이 3조 4천억원이 배정돼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때라는 것이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방향과 관련,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오랫동안 반복해 제기 되어온 민원사항임에도 근복적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 되고 있다"며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복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와 관련,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해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공익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를 자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소재권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이후 대책 △행정구역경계 재지정 제안(동간, 구간) △구 추진사업 설치변경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복지시설 및 기타시설의 건립추진 제고 △공공시설(복지문화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효율적 로드맵 강구, 실버타운 원점 검토 등을 촉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이후 대책과 관련, 소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이사장이 파행운영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공단을 파산일보 직전으로 경영했다"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기는 커녕, 해임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임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공단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현재, 이사장 보직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로 조직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경계 재지정과 관련, "그동안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수정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신당2동부터 신당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고,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이와 병행해서 동·구간 경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각종사업 추진시 설계변경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악순환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 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해결 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시설 및 기타시설의 건립추진 제고와 관련, "현재 건립중인 중림복합시설만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당초부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계획에 의해 무분별한 증축과 설계변경에 따라 예산투입이 어려워져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수약화로 인한 중구살림 규모를 극복하고 중림복합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타지역 주민의 이용비율을 고려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회현 보건분소 자리에 종합실버타운 건립을 계획중인데, 이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플라자 및 여성회관도 구입부터 잘못됐다. 그동안 투입되고 앞으로 투입될 전체 예산 규모와 건물 사용 용도를 대비해 볼 때, 당초 기존 건물을 구입한 구상부터 잘못됐다"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시설 효율적 로드맵 강구 및 실버타운 원점 검토와 관련, "관내에는 신당, 유락, 노인복지관등 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숫자는 많지만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비체계적이며 기능적으로도 중복되는 시설이 많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해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거나 통·폐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중구의 세수약화로 인한 어려움에 미리 대처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 수요도 충족시키고, 복지·교육·문화·보육·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구 특성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

 

박기재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재난취약시설 동평화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신당3동 통장 부당한 해촉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

 

재난취약시설 동평화시장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 "동평화 시장은 1969년경에 신축된 지하1층, 지상7층의 건축물로 40여년이 경과돼, 설치시설이 매우 노후돼 있다"며 "특히 상가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주상복합식 건축물로 상주하는 거주민과 상인이 350세대에 1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재난이 우려되고 있다"주장하면서 심각한 내부시설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자체 시설 개선 노력으로 1층과 4층은 전기 불량시설 개선사업 지원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70% 지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했으며, 지층과 3층은 자부담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지상 2층은 연차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약정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소관이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유무가 불투명해 지고 말았다"며 "재래시장의 상인 및 건물주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당국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기시설 규격도 100V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100V용 전기제품이 보급되지 않아, 미승인 비규격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화재 위험이 더더욱 심각한 상태"라며 "20년이 지나 난잡한 배선등으로 감전 감지등에 취약한 변압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어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신당3동 통장 부당한 해촉과 관련, "신당3동에서는 지난 9월 27일 동사무소의 통장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동장 및 일부 직원의 불친절에 항의해 31통 중 27개통의 통장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첫째, 통장선출 투표방법의 부당성에 있으며, 둘째는 부당한 심사위원 위촉이며, 셋째는 통장추천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과 불신이다. 넷째는 통장임기를 핑계로 한 특정인에 대한 배제의혹이 있으며, 다섯째는 임기만료 통장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조례에는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 동장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투표방식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당3동에서는 투표방식이 아닌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방식으로 통장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에서 규정한 투표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부정한 업무추진을 실시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통장선출 투표방법의 부당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통장추천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이에 따른 불신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9월 21일 개최된 위원회의 심사점수표를 보면 심사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심사표, 동일인에 대해 서명이 상이한 심사표, 배점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심사표, 배점표 사이에 표기돼 점수가 명확하지 않은 심사표 등 정상적으로 업무관리가 실시됐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심사표가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에 대한 배제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연임을 원하는 통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희망자가 없을 경우 2차나 3차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다면 조례에 규정한 것처럼 기존 통장을 연임토록 조치할 것인데, 4차, 5차 모집공고를 계속한다면 동에서 통장 연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구나 라는 불신이 생길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게 임기만료 후에도 통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한다면 당사자는 당연히 연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두어 달 후 통장을 새로 위촉했다고 통보한다면 어떤 분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임기만료 통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27명의 통장 중 25명은 사직서를 철회하고 통장으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통장협의회장과 총무는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동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사직서 철회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해촉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신속히 해촉된 통장을 복귀시켜 화합과 신뢰로 하나 되는 동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

 

■ 황용헌 의원

 

황용헌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한식거리 조성등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충무로 영화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방안 △관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대부분의 서민들은 물가 상승과 실업의 고통으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된 경제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총체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을 합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의 경제여건과 고용동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적으로 접근해 국가나 관계당국과의 연계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구는 타지역에 비해 각종 사업체의 본사 등이 밀집돼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직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매우 유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서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업체에 충분히 전달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한식거리 조성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는 있지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매출 수입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매출 증가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광특구내는 볼거리, 살거리와 연계한 차별이 있고 매력있는 먹거리 인프라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먹거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관광특구만이라도 식문화 상권을 특색화 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식문화 구역을 정비해 인상 깊은 관광지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식의 거리 조성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통음식에서부터 한국음식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있는 지역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 동선에 따라 먹거리별로 잘 정비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원하는 음식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사업장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식거리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또,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취지 설명과 수익증가에 대한 충분한 개진의 노력도 없이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해 버리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황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우리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식거리 조성은 매우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구체적인 의견과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충무로 영화 박물관 건립과 관련, "충무로영화제는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성과 영화의 메카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과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그 개최규모는 물론이고, 개최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충무로 영화제 개최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도시이미지 제고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면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원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무로영화제와 같이 문화적인 상징성을 가진 자원과 연계해 발굴 접목하면 경쟁력 측면에서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류스타 거리조성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다.

 

관내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원 등 교육사업 재원을 확대 운영하는 추세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의 가계에 보탬이 될 만한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한 자치구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공용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습환경이 열악한 대학생의 기숙 공간으로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사례도 본 적이 있다"며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초등학교 학력신장 및 지원(초등학교 내 전자도서관 운영 제안) △주 5일제 수업확대에 따른 주말교육프로그램 구상 △쌍림동 체육시설 주민이용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학력 신장 및 지원과 관련, "교육분야야 말로 광역단체의 간섭이나 도움을 덜 받고 기초단체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효과는 학생의 밝은 미래를 감안한다면 뿌듯하기 까지 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우선적 전자도서관을 통합해 구 단위 전자도서관을 고려해 왔는데 이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도서관을 만들면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채울 장서가 문제이며, 자주 리뉴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학교별 시설이 아니라 구청단위 한 개 도서관에 링크해서 사용하면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컨텐츠 비용을 절감하고 더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라면 타구에서 시작되는 이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많은 장서를 정보화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입하면 비용이 첫해 2천500여만이 들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몇 만원의 서버 사용료만 들어가고, 업체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위해 많은 서적을 끊임없이 축척하게 되고 이용자는 보고싶은 서적이 반환되길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각 학교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느 곳에서든 유·무선으로 접속만 하면 학생의 ID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누구든 이용이 손쉽고 편리한 독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주5일제 수업확대에 따른 주말교육프로그램과 관련, "내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실행하게 되지만 중구에는 서민,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데 6일중에 하루의 공백은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과 생활지도에 많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에대한 대책이 없어 종전 6일제 수업을 다시 채택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중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현재 장충중학교 교장선생님"이라며 "당시 선생님은 역사수업은 매월 한 군데씩 1년에 총 12곳의 역사탐방을 숙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수업이 지금까지도 잊혀 지지 않고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게 해준 계기가 됐다"고 당시 수업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 조영훈 의원

 

조영훈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징수교부금 보전 방법 강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방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징수교부금 보전 방법 강구와 관련, "금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160억원 정도 받았고, 내년에는 200억원 정도 세목교환으로 인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2013년"이라면서 "2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구청장이 심도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면 의회에서도 다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중구에서 제시한 행정비가 금년도에는 약 9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천억원이 넘는다"며 "목적세인 재산세가 1천100억원이 들어와서 공무원 행정비가 1천억원이 소요돼 가용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구 공무원이 청소분야등에서 서울시와 국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용역을 실시해서 특별교부금을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묘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당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방안과 관련, "신당6동 현대아파는 20년전에 개발된 주택재개발 제1구역으로 7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자동차가 1천100대 에 이르고 있다. 저녁이면 도저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다. 불이라도 나면 큰 일이다. 현대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서울시에도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 달라"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 "8월 29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문제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각 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의원을 흠집을 아주 많이 내놨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은 대민활동을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구민의 대표한테 거짓말을 하면 더 더욱 안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호남 출신이 70%라고 해서 70%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박형상 전 구청장 인수위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그 보고서를 가져왔다"면서 "구청에서 자료를 줬으니까 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제대로 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인사에서 사무관이 십수명이 가고 왔는데 호남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맞췄는지 경상도와 호남, 충청도, 경기도 등 지역별로 맞춘 비율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필요한 사람 데려오고 불필요한 사람 보냈으니까 이제 선언을 하고 중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구에서 제출한 내년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구민을 위한 목표점은 같은데 방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의회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상호간에 인격과 마음을 존중하면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전동차, 휠체어 무료점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어린이집 행정지도점검 관련(반복지적 사항 시정조치 대책) △충무로 국제영화제 필요성에 대한 구청의 입장 △교통사고 제로화 필요성 및 대책방안 △동호초등학교에 대한 구청의 노력 △신당 4동 청구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계획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의 지원대책 △신인사시스템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장애인 전동차, 휠체어 무료점검과 관련, "교통행정과에서는 매년 설과 중추절을 맞아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매년 장애인 날을 맞아 휠체어, 전동차등의 무상점검을 올해 동절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2011년 10월 31일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6천358명 지체 장애인수가 3천370명으로 중구인구 13만2천여명 중 4.8%에 달한다"며 "중구는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복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정책 시행 자치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구에는 장애인 전동스쿠터 102대, 전동 휠체어 86대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과 관련, "지난 189회 정례회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18가지를 구매액의 1%범위 내에서 구입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구매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린이집 행정지도점검과 관련, "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17개와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52개에 달하며, 매년 해당과에서 행정지도점검과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동일항목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 가정복지과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무로 국제영화제 필요성과 관련, "2007년부터 4회에 걸친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해 왔는데 영화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지난 2010년 1억 예산으로 어떤한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 제로화 필요성 및 대책방안과 관련, "최근 5년간 서울시 각구의 교통사고 평균 사망수가 18명에서 17명으로 감소, 연평균 1.3% 감소됐고, 중구에서는 16명에서 7명으로 평균 18.7%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에는 어린이 안전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협회 등 단체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구에서의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동호초등학교에 대한 구청의 노력과 관련, "주소는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 아파트지만, 학교는 성동구 소재 동호초등학교에 다니는 17학급 357명중 339명으로 95%에 달한다"며 현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로당운영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당4동 청구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물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중구에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신인사시스템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관련, "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실적 중심의 '신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며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 신 인사시스템에 대한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