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일제조사 후 합리적으로 조정"

"신인사 시스템 도입 예측 가능한 인사시행"

"충무로영화제 중구의 대표 브랜드 만들 터"

지난 2일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이 질문한 구정질문에 관해 일괄답변 했다.

최 구청장은 김영선 조영훈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 정착 △간부공무원 지역 분포 △신인사 시스템 운영등과 관련, "지난 4년간 특정지역의 직원이 51%나 승진되는 등 지역편중 인사로 직원들 간의 반목과 상실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능력위주의 인사, 성과중심의 승진제도, 예측 가능한 전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신 인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예측 가능한 전보제도, 6급팀장 드래프트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도와 무보직 6급을 국 서무주임 및 주요 시책사업 담당으로 배치했다"며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 배양을 위한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 7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희망부서 근무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5급이상 간부 56명 중 특정지역 출신이 48%인 27명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었다"며 "건전한 조직문화와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현저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교류 후에는 5급이상 간부의 특정지역 출신 비율이 23%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편견 없이 지냈다고 누구보다도 자부한다. 호남이라는 이유로 전출 권유자로 선정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임기 내 지역편중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영선 조영훈 의원이 질문한 서울시복지예산 및 교부금 확보를 위한 대책, 서울시 특별교부금, 징수교부금 보전 방법 강구등과 관련, "시세징수교부금 손실분과 세목교환 손실분에 대해 보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합의한 결과, 이 중 세목교환으로 인한 세수 결손분 129억원을 지난 11월 18일 보전받았다"며 "금년 12월말에는 최종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시, 중구에 필요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해 21개 사업에 114억원이 사업부서 예산안에 반영돼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2년 예산편성 시에는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상적 경비와 전시성 사업 등은 축소했다"며 "유사·중복사업들은 통·폐합 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행정운영경비의 과다한 비율은 세입감소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도 했지만 구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건비성 경비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선 의원이 질문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 및 대책과 관련, "차고지 확보를 구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남산공원 이용환경 저해와 서울 도시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사유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됐다"고 이전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구청장은 "하지만 서울시 남산 예장자락에 지하2층 관광버스 차고지 건립 시 지하 3층에 중구 청소차고지도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장의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인천시 당하동 차고지 확보를 위한 본예산 계약금 4억원을 편성한 후 감 추경한 사유와 관련, "2010년 예산편성 당시 해당 지역 청소차량 차고지 보상계획이 LH공사로부터 2011년 상반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대체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2011년 2월 LH공사로부터 검단 신도시 보상사업이 2013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에 따라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감 추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재권 의원이 질문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종로·중구 소재 동화빌딩과 신당5동과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걸쳐 있는 한진그랑빌아파트에 대해 수차례 경계조정을 시도해 왔다"며 "하지만, 세수 문제와 양 자치구의회 반대 등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내 종로·성동구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구청장은 "행정동 구역 중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역이 달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11월 28일 일제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지역 주민과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주민 편의성, 경계의 시인성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재 의원이 질문한 신당3동 통장 부당한 해촉문제와 관련, "통장의 추천은 관할 동장이 통반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발절차를 마친 후 구에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토록 돼 있다"며 선출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통장추천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선정방법 및 통장 위·해촉절차에 있어 다소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하고 "통장은 주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료통장의 위촉문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장직 복귀는 시일이 많이 경과됨에 따라 동 행정 관련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 곤란하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 추천업무를 신중히 처리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황용헌 의원이 질문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개최 필요성,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 방안과 관련, "충무로 영화제는 한국영화의 메카로서, 향후 '문화도시 중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적 매개체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구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영화제와 연계한 '한류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증대 효과와 함께 '중구의 대표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하지만, 지난 4년간 영화제를 개최한 결과, 지나친 관 주도의 사업 운영방식, 타 영화제와 차별화 된 프로그램의 부재, 영화제 집행부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T/F팀 운영 등을 통한 자문,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영화제 재원의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충무로영화제가 독자적으로 자립하고, 향후 수 년 이내에 구청의 지원이 30%가 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는 많은데 이를 활용할 대표적 문화컨텐츠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중구의 대표 브랜드인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국내 최고는 물론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영화제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화박물관 건립과 관련,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및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해 '영화박물관', '한국영화 전용관' 등 관련 인프라 시설을 충무로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제가 돼 중구의 브랜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수덕 의원이 질문한 초·중학교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 "'중구 통합 전자도서관리 시스템'을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올해 2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 시스템은 구립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10개소의 도서 및 대출현황을 안내해 대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독서진흥 및 학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자책을 중구 구립도서관에 추가로 비치하고, 현재 구축돼 있는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표 전자도서관과 각 급 학교의 홈페이지를 연결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축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과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축한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훈 의원이 질문한 신당5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신당 6동 공영주차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 계획에 사업대상지로 포함돼 있다"며 "사업 추진 시 현대아파트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당6동 공영주차장을 현재 129면에서 20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인근 별도의 주차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추가질문 및 답변

한편, 김영선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최창식 구청장의 인사 조치와 관련, "호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학살에 가까운 인사전횡"이라고 주장하고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도 구체적인 답변 없이 노력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창식 구청장은 "호남학살이라는 말은 즉각 시정하라"고 발끈했지만, 김 의원은 "(학살)취소할 생각은 전혀 없고, 상식선에서 말했을 뿐"이라며 일관했다.

최 구청장은 "내 자존심을 걸고 맹세한다. 학살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어느 때보다 정직한 인사정책을 펼칠테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차고지 문제에서 대해선 적극 공감한다. 터널방식으로 하려 했으나, 남산이라는 특정사유로 서울시 의회에서 부결됐다"며 "구청장이 마음대로 일정을 정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조영훈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신당 6동 공영주차장보다 더 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자, 최 구청장은 "추가 확보여부에 대해 판단중이며, 다만, 주변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박기재 의원은 신당3동 통장 부당한 해촉과 관련 "조례내용을 위반하고 투표방식이 아닌 점수합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으며, 이혜경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된 이후에도 책상에 명패가 놓여져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노조가 뭘 하고 있었냐"며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허수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책·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문제만 거론되고 있다"며 "정치적 방향으로만 가면 안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용헌 의원은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의원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김수안 의장을 압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사전에 미리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때부터는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황용헌 의원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꼬리 물기식 발언을 삼가 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