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헌 의원

"외국인 종합서비스 지원안내소 설치하자"

지난 4일 열린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황용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종합서비스 지원안내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한류열풍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관광수입도 1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선박 등에 이어 13대 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중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70%를 상회해 중구야 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일 번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명동은 470만 명, 동대문은 400만 명, 남대문시장 일대는 320만 명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는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다문화가정 이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이 연일 넘쳐나고 있는 만큼 세심히 배려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 절차나 편의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문턱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어느 국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언어소통이나 숙식이용, 자리안내 등에 아무런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관광안내만 하는 장소를 떠나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직업알선, 한국어교육 안내 등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서비스 지원안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특히 "외국인 유동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 연중 언제라도 목적하는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종합서비스 지원안내소'를 관광특구 내에 우선 설치운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중구는 전통과 현대가 아우르는 지리적 입지와 함께 쇼핑과 관광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최적의 조건에 따라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 재 권 복지건설위원장

"충무공 기념관 건립은 당연한 책무"

지난 4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중구는 충무공의 탄생지로서, 그의 업적을 계승하고 후대에 길이 전파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무"라며 충무공 기념관 건립을 주장했다.

소 의원은 "후손들의 산교육장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접근이 불편한 지방보다는 서울을 찾고 있다"며 "충무공 탄생지로서 역사적 배경과 의의가 깃들어 있는 충무공 기념관 건립 추진은 관광과 연계하면 지방 어느 곳 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그 효용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당국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관련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더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추진은 타당성 용역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현재 신당6동에 위치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의 원형복원 공사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시대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적 장소로 조성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새마을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중구를 방문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일부 복원공사 보다는 인근 부지매입 등을 통해 기존시설을 확충하고 적정 규모의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면 후손들의 산교육장과 연계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충무공 기념관건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예산에는 조성사업예산이 꼭 반영돼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기 재 행정보건위원장

"기금, 법령 따라 엄격히 통제해야"

지난 4일 열린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박기재(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의 계획과 결산 운용계획을 변경해 신규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각종 기금의 정상적인 집행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구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약 121억원 정도"라며 "기금은 특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의회 심의에서 삭감예산을 대체하거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신규 사업을 위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고 "각종 기금 또한 예산과 다름없이 구민의 혈세이므로 그 지출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히 통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토록 명시하고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서는 의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84건의 기금관련 심의건수 중 서면심의가 73건으로 그 비율은 87%에 이르고 있다"며 "심지어,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을 기금으로 지출하겠다고 서면심의를 진행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기금은 집행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영 선 의원

"중구청장의 인사전횡 시정하라"

지난 4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최창식 구청장의 인사전횡을 시정하라"며 "지난 3일 전종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통보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임을 지적"하고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첫째, "전종훈 이사장의 주된 해임사유는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 최 구청장 취임 전까지 중구청장직은 2∼3개월 단위로 권한대행과 구청장이 교체되는 시기가 4차례나 반복됐다"며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결정을 내릴 실질적 주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5월과 6월 부구청장이 나서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뜻이라며 공단이사장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8월 4일부터 두 달여에 걸쳐 공단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후 이제야 해임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공단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을 해임하면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준공무원이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고 본인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했어야 했다"면서 "표적감사를 통해 얻은 보고서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구의회는 최 구청장이 이사장 해임을 취소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7인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구의회의 몫인 3인의 추천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해임된 이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하면 보상비와 비용은 중구예산으로 하는지 구청장 사비로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