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경 주민투표 여부 최종 결정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모두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 5천817명의 서명 중 67%인 정도인 54만 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은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5명이다.

중구의 열람자수는 54건, 이의 신청자 수는 40건, 이의신청건수는 6천286 건에 이른다. 서울 전체에서 열람자수는 1천420건, 이의신청자수는 800건, 이의신청 건수는 13만4천662건이다.

서울시 공무원 300명은 6월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받은 결과 13만 4천6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13만 여건 중에는 시에서 이미 내부 검증을 거쳐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접수된 이의신청 건 중에 이미 시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무효로 처리한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7월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므로, 8월말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주민투표 진행절차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활동 등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