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질문순서순> ◑

"중증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필요"

 

허 수 덕 의원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시설을 마련 운영해야 하고, 영화제 예산이 추경에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난히 추웠던 겨울, 목욕탕과 찜질방에서 추위를 달래면서 과연 거기에서 장애인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었느냐"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인과 함께 목욕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게 현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물론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방문목욕차량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핸드레일과 구조물을 갖춘 특별한 목욕탕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해 적당한 거리 간격으로 적어도 2개 내지 3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제 예산과 관련, "한류스타 거리 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충무로 영화제 개최가 시급하다"며 "작년 말 영화에 예산을 책정하자고 했으나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구에는 정치만 있고 행정은 없느냐"며 "존경하는 중구민들이 구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구 살림살이를 온전히 챙겨 구민들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의원은 "영화제 예산을 언제 책정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영화제 개최가 임박해 얼기설기 영화제를 치른 뒤 영화제가 졸속이니, 폐지해야한다느니 하는 등 누가 그런 평가를 하는지 똑바로 살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징수교부금도 답지하지 못한 긴축재정 상황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항목까지 덧붙여 추경으로 증액 신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영화제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칙없는 인사강행 중구이미지 실추"

 

박 기 재 행정보건 위원장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행정보건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이 강행한 인사발령은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시키고 중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구청장 궐위 시 구의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합리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당성 없는 불필요하고 오해받을 만한 인사 발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차단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임용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구청에는 2개월짜리 국·과장이란 말이 생겼는데 이는, 몇개월 만에 2번씩이나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주요직위의 국·과장을 일시에 전보 조치하는 무리한 파격인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 총무과는 단체장의 최일선에서 지역 형편을 가감 없이 살펴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므로 총무과장은 지역실정에 밝아야하고 조직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몇개월 전에 중구에 전입해 감사담당관 직을 수행하다 전 구청장에 의해 동장으로 전보된 뒤 다시 총무과장으로 전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누구를 위한 인사이고 무엇이 급해 인사를 단행했는지 의문이 생기며 총무과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고려됐는지, 전보 원칙을 감안해서 인사를 강행한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50여일 후면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할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추진이나 불필요한 인사 등 월권적 행위를 최대한 억제해 신임 구청장에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구정의 발판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직자 선거중립 공명선거 실천해야"

 

김 영 선 의원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연에 얽매이는 구시대의 선거문화는 떨쳐버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다운 지역일꾼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박형상 구청장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서두를 밝혔으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대로 침체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수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분발해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는 뒤로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줄 대기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발전의 저해와 구민 생활의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 발령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구청장이 궐위된 뒤 휴일이 지나고 하루 만에 인사가 강행됐다"고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발령 강행에 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직자들의 참다운 자세를 유념해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라고 아울러 봉사단체도 단체 활동의 순수한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일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현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통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4월 27일 실시되는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우리의 현명한 판단으로 참일꾼을 선택해 중구가 한층 더 진일보해 서울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