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된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중구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은행창구 방문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세금납부도 추진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등 많은 정책들이 새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11년 새해 달라지는 내용을 상·중·하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다음은 2011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다문화·장애아동 보육료 전액지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세금납부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 자치구 등록 필수

◆ 보육복지 분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및 장애아·다문화가구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영·유아 보육료가 확대 지원된다. 0∼4세까지 소득하위 70%이하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만5세 역시 소득하위 70%이하 일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2010년 0∼4세 경우 50%이하 보육료 전액, 60%이하 보육료 60%, 70%이하 보육료 30% 지원하던 것의 폭을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구 아동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만 12세와 취학아동을 제외한 장애아는 2010년 사항과 변함없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되어 보육료가 결제되며,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2011년에는 더 확대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정의 24개월 미만 아동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원 금액은 월 지원액 10만원을 연령에 따라, 2010년 만0∼1세까지 10만원 지원했던 사항을 0세(12개월) 20만원, 만1세(24개월) 15만원, 만2세(36개월) 10만으로 차등 지급하여 실직적인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주지 관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동명의 통장에 입금된다고 한다.

이 같은 사항은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확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에 대해 효과를 볼 수 있고,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선정기준액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20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4만원 인상되어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천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2011년 기초노령연급 지급 대상자 근로소득 공제액도 확대 된다. 이는 2010년 지난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세무분야

지방세법과 조례에 흩어져 있는 감면지원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한다. 주요감면지원내용은 주택유상거리 취득(9억원 이하 1인 1주택) 시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장애인용 취득 자동차 1대가 취득세·자동차세가 100%면제된다.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가 100%면제된다.

한편 은행창구방문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세금납부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 서버 도입과 웹 개발을 통해 전자고지, 세금납부, 반부사실 확인 및 환부금 신청 등 개인의 납세 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뱅킹 수준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 시 차량소유 기간별 세액 자동계산과 환부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TAX(http://etax.seoul.go.kr), 세무종합, 자동차등록 및 승용차요일제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자량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ETAX를 통하여 환부 또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승용차요일제 가입 등 변동사유 발생 시 환부 관련, ETAX에서 환부 신청서 온라인 등록 및 처리 결과 확인 서비스 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이메일과 휴대폰 SMS로도 처리진행 사항과 처리 결과 등이 안내된다.

연납자동차세 소유기간별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ETAX)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고 연납자동차세 환부신청 온라인 서비스(ETAX)는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 신청과 수령절차 없이 '정기분 지방세에 사전 충당제'가 실시된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체납된 세금분에만 충당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정기분지방세 부과시 차감하여 잔여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교육·안전 분야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담 보안 인력인 '학교보안관'을 배치, 운영하며 학교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각 2명 총 천94명을 연중 배치, 06시 등교와 방과 후 학교 종료 시 22시까지 1일 2교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교내·외를 순찰 하는 등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제하고 출입대장 등록 및 출입증 교부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해 학생지도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역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된다.

맞벌이·저소득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은 전담교사가 야간(오후9시)까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돌봄교실은 2010년 40개교 44학급에 지원됐지만(1학급당 3억 651만원) 2011년에는 63개교 67학급에 지원(1학급당 3억 758만원)될 예정이다. 이는 23개교 23학급이 증가한 수치며 신규설치비 지원도 1학급당 4억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도 확대된다. 2010년 80개교 지원(1개교 당 4억 원)되던 사항이 2011년 100개교가 지원(1개교 당 4억)되어 20개교가 증가했다.(1개교 당 3억 원)

◆ 에너지·교통분야

현재 노선도가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은 서울시내 버스정류소 5천715개소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승객대기시설인 승차대는 이중 1천489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서울형 표준승차대가 2011년에는 1천143개소 2012년에는 2천286개소로 점차 늘어날 계획이다.

온열의자 및 교통약자도 활용 가능한 BIT(버스안내정보시스템) 등 시민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고 정확한 버스이용환경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수요 감소 및 대기질 등 환경 개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녹번역에서 서대문 사거리까지 통일·의주로 도로가 4.9km 연장되어 중앙정류소는 도심 6개소 외곽 7개소로 13개소가 된다.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주기능이었던 기존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통지서로는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고 고지서 발급을 기다려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유발 및 행정력·예산 낭비 등을 초래해 개선된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가 1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된다.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용양식증을 적용해 직접 은행납부 또는 서울시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각 시와 산하사업소,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약 60대의 전기승용차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보급된다.

전기차 보급 공공기관에는 우선적으로 급속·완속충전기가 설치되고 민간보급 확대를 대비해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회 충전으로 14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블루온은 최고속도 130km/h이며 완속/급속 충전시간은 각 6시간/25분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대기오염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전기차 기술개발을 촉진해 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된다.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량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단위면적당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적용범위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3천㎡ 이상의 연구소와 업무시설, 2천㎡ 이상의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500㎡ 이상의 목욕탕과 실내수영장, 3천㎡ 이상의 도·소매시장의 판매시설, 1만㎡ 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에는 2월부터 민간건축물에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