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단,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으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용도는 운영·시설·기술자금으로 한정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5일까지로 중구청 본관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7년∼2020년) △사업자등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천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총 보험료 20만4천200원 중 60%에 달하는 12만2천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상시적인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인접 점포로 번지기도 쉬워 자기 피해는 물론 이웃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37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
서울시는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 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뤘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여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현재까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하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수표구역은 2010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으나,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기존 영세한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함께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영세한 세입자가 다시 정착해 도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9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9월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된 바 있다. 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6대 방안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광희동, 장충동 성곽마을 일대에 서울시와 함께 21억 원을 투입, 보행환경 개선과 마을 디자인 정비를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정비해제구역, 재정비촉진기구 등 노후시설이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호로와 광희문 남측 한양도성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9년 서울시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면적 141,568㎡)으로 지정됐다. 구는 정비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하는 한편, 소실된 성곽을 복원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사인물이나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성곽마을의 역사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그간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취약하고 통행이 불편했던 장충단로8길 약350m 구간 한쪽 방향에 약 2m 폭의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파손된 주요 생활가로 약1천500m의 바닥포장면 개보수 및 화단·담장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범죄·안전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사는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등 민주당 지도부가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특히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 김영호 국회의원, 서양호 구청장,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박순규 박기재 시의원, 김행선 부의장, 윤판오 의원등이 배석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박영철 남대문시장 대표이사 사장, 김시길 남대문시장 회장, 문남엽 남대문상인회장, 남규형 남대문중앙상가 대표이사 등 많은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남대문 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위기임을 호소하며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남대문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요청 △재난지원금 관련 상인들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필요성 건의 △남대문시장내 충분한 방역지원 건의 등 남대문시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영철 남대문시장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대문시장이
남산고도제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던 주민들이 ‘남산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과 7일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 2)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서 ‘남산고도제한 철폐’ 주민 서명부를 각각 전달하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에 동행한 사람들은 김수안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과 다산동 나춘균 위원장(반도정형외과 원장), 장충 광희동 최승용 위원장(유토종합건설대표이사), 명동 윤태성 사무국장, 회현동 오세홍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를 4개 지역위원회로 구성한 뒤 남산주변 발전을 위해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재 시의원은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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