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정례회를 11월 22일 개회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12월 9일과 10일에는 제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이뤄진다. 의회는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서양호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다. 서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7기 시작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와 의회가 오직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화해·통합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정례회의가 됐으면 한다”며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도
제2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중구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고 각종 조례안과 구정질문 등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5천730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중구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자치구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중구는 50억원 가량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20억만을 편성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타 자치구에서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신속히 집행하는데 중구는 요원하기만 하다. 신당누리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여억원을 빌려 지었는데, 중구에서 매년 18여억원씩 20년간 총 360억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있다.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사업은 함부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구청, 의회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했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인사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50플러스재단 문혜정 신임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11월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50플러스재단 문혜정 신임대표의 행적과 대표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선거캠프 출신 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50플러스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문 대표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듯 문 대표는 지난 11월 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경력 증명을 위한 기본서류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재 의원은 “문혜정 대표는 11월 2일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 가족 간병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감사가 종료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이끌
서울 중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의정봉사상과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에서 지난 15일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중구의회 윤판오·고문식 의원에게 지방의정대상을 각각 수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 지방의정봉사상과 지방의정대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구민복리 향상에 크게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박영한 의원은 7대에 이어 8대 중구의원을 역임해 왔으며 현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의를 우선으로 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집행부엔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제기하면서 소신 있게 구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오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수상이라는 좋은 결실을 거두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윤판오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며 활발한 주민과의 소
서울 중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용)는 11월 15일 회의를 열고 제268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례회를 대비해 주요안건 등을 상정하고 일정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상정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11월 15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포용 사회 구현에 필요한 의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문화공간의 이라나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상세한 실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를 환기시키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영훈 의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에서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용일 자치분권 제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정책세미나를 가졌다.△△정책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기준인건비 신설 등 3가지 섹션을 가지고 열띤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훈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분권위 등의 후속 조치는 처음부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의회의 현장목소리를 간과한 채 지침 등을 마련한게 정말 뼈아픈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정책전문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팀·과 등 의회기구 확대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리자(4급>3급, 5급>4급 상향) 및 5급 중간관리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인력(감사 등의 유사인력 포함)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 문제도 다시 검토해줄 필요가 있고 정책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도 인구수 변수만으로 획정 할 것이 아니라 의원수 등 기타변수도 고려해야만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분권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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