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 제주도서 정책세미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 확대 등 역량강화 방안 논의
정책전문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5급등 중간관리자도 절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용일 자치분권 제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의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정책세미나를 가졌다.△△정책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기준인건비 신설 등 3가지 섹션을 가지고 열띤 간담회 겸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훈 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분권위 등의 후속 조치는 처음부터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의회의 현장목소리를 간과한 채 지침 등을 마련한게 정말 뼈아픈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정책전문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팀·과 등 의회기구 확대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리자(4급>3급, 5급>4급 상향) 및 5급 중간관리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회인력(감사 등의 유사인력 포함)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인건비 문제도 다시 검토해줄 필요가 있고 정책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도 인구수 변수만으로 획정 할 것이 아니라 의원수 등 기타변수도 고려해야만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분권위 입장은 사무공간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답을 찾겠다고 했지만 기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3일 이전에 재검토 재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내년 대선 후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기초의회 등 지방자치 2.0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후 현재 제기된 우리기초의회의 입장을 지방자치 2.0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의 다양한 목소리, 의견 등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시도대표들은 지금여기에 굴하지 않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총리께서 전행안부장관 시절 약속했던 의정활동비 현실화 이행과 연내 대통령 면담을 통한 226개의회, 2천927명의 뜻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께 반드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