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37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
서울시는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 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뤘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여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현재까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하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수표구역은 2010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으나,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기존 영세한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함께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영세한 세입자가 다시 정착해 도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9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9월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된 바 있다. 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6대 방안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광희동, 장충동 성곽마을 일대에 서울시와 함께 21억 원을 투입, 보행환경 개선과 마을 디자인 정비를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정비해제구역, 재정비촉진기구 등 노후시설이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호로와 광희문 남측 한양도성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9년 서울시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면적 141,568㎡)으로 지정됐다. 구는 정비구역 내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하는 한편, 소실된 성곽을 복원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사인물이나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성곽마을의 역사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그간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취약하고 통행이 불편했던 장충단로8길 약350m 구간 한쪽 방향에 약 2m 폭의 보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파손된 주요 생활가로 약1천500m의 바닥포장면 개보수 및 화단·담장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범죄·안전 취약지역에는 CCTV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사는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등 민주당 지도부가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특히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 김영호 국회의원, 서양호 구청장,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박순규 박기재 시의원, 김행선 부의장, 윤판오 의원등이 배석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박영철 남대문시장 대표이사 사장, 김시길 남대문시장 회장, 문남엽 남대문상인회장, 남규형 남대문중앙상가 대표이사 등 많은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남대문 시장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위기임을 호소하며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남대문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요청 △재난지원금 관련 상인들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필요성 건의 △남대문시장내 충분한 방역지원 건의 등 남대문시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영철 남대문시장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남대문시장이
남산고도제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던 주민들이 ‘남산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남산주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과 7일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 2)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박성준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서 ‘남산고도제한 철폐’ 주민 서명부를 각각 전달하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에 동행한 사람들은 김수안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과 다산동 나춘균 위원장(반도정형외과 원장), 장충 광희동 최승용 위원장(유토종합건설대표이사), 명동 윤태성 사무국장, 회현동 오세홍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남산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를 4개 지역위원회로 구성한 뒤 남산주변 발전을 위해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재 시의원은 남산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 필동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코로나19로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정으로 메워가는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필동에서 인쇄업체를 운영 중인 ㈜투데이아트(회장 박장선)와 ㈜영우지업사(대표 김현철)에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분들께 전달해 달라며 각각 생필품 500세트(1천400만원 상당)와 100세트(280만원 상당)를 필동 주민센터로 기탁했다.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고향 방문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외롭게 명절을 보낼 이웃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필동 소재 종합물류회사 ㈜주성씨앤에어(대표 박진수)에서는 지난 8일 사랑의 쌀(백미) 20㎏ 130포(740만원 상당)를 쾌척했다. 박진수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웃돕기 성품을 기부하게 됐다”며 “필동에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어려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9월 2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내 공동주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 임차인 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주택 연석회의는 관내 공동주택 총 63개소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회의에는 약수동·신당 5동 권역의 입주자 대표 8명과 동화동·중림동 권역의 입주자 대표 5명이 각각 참여했으며 서양호 구청장이 참석해 개별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측의 주된 애로사항은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 운동기구 설치, 물탱크 청소 등 다양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하며, 관련 법령 기준이 까다로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측의 주요 어려움은 법령상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 임대 사업자와의 권한이 ‘협의’에 한정돼 있어 부당한 요구에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공유 지분 공동시설에 대해 국·시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 임차인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 요구, 임대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중구 전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거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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