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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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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예산 48조 1천144억 원 시의회 통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1천144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407억 원 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8천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천102억 원 보다 76억 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천405억 원 대비 2조 3천739억 원 늘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조 1천605억 원 대비 3천579억 원 줄었다. 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내년도 시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7 20:32
  • 윤판오 의원 대표발의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소공·명·을지로·광희·신당·중림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판오 의원은 “구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구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3억 원(민간에서 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 선정·추진에 공적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7 17:30
  • 중구의회 제289회 정례회 폐회… 역대 최저수준 예산삭감

    서울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1월 21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예산안 5천770억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1천116억원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부터 12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판오, 부위원장 양은미)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예결위에서 수정한 예산안 5천770억원 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등 15건에 대해 4억9천800만원을 삭감하고, ‘황학상권 악취저감 및 해충방역’등 31건에 대해 4억3천500만원 증액했다. 삭감액에서 증액을 공제한 6천3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의원들은 “최근의 경제 침체와 구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구민들의 복지 향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4 17:53
  •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질문순서 순)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구청장과 일문일답과 보충질문을 하기도 했다.▶관련기사 4·5면 양은미 의원은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중구의 장기적인 재정계획은 △청렴관련 내부 체감도 취약원인과 향상 방안 △중구의 구유재산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길기영 의원은 △중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요구 △세입감소 추세 대책마련 △특정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손주하 의원은 △노인복지정책 기준 노인연령 상향 조정 △학부모들과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문제등에 대해, 허상욱 의원은 △중구 거주 다양한 연령별 1인 가구 문제 해결방안 △위험 요소를 대비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1 12:28
  • 제5회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중구1)이 지난 12월 1일, ‘제5회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이다. 박 의원은 중구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고도지구 신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으며,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발의,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유치하는 등 중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서울역의 흡연과 음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ㆍ녹지 생태 도심 추진, 을지로3가 개방형 녹지 도입, 약자 동행지수 수정,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취업 연계 제고, 지급보증 없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1 12:03
  •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은”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양은미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데 대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중구의 장기적인 재정계획은 뭔가 △청렴관련 내부 체감도 취약원인과 향상 방안 △중구의 구유재산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MZ세대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방안’과 관련,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 1만7천181명이 작년 1년 동안 퇴직했고, 그 중 1년 미만이 3천21명이라고 한다. 2018년에는 10년 미만이 6천844명, 1년 미만이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1 11:38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 운영계획은”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길기영 의원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요구 △세입감소 추세 대책마련 △특정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요구와 관련, “현재 중구는 세입 감소와 과도한 잉여금 발생, 특정 사업분야에 치우친 사업 계획 등 예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예산 사용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부와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입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2020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1 11:33
  •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 제공위한 중장기 계획은”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기준 노인연령 상향 △학부모들과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 “중구의 미래세대와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방향을 노인 복지가 중요한 만큼, 중구의 미래세대 또한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연령을 이야기 하자면, 통상적으로 65세라고 하는데, 이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사항에서 규정된

    • 이형연 대표기자
    • 2024-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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