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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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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의회, 학부모들과 주민소통 공청회

    중구의회(길기영 의장)는 10월 14일,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주민소통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구의회, 학부모 이야기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의원들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지역위원장인 박성준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구직영 초등돌봄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검토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졌으며, 바람직한 교육, 보육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활발히 오갔다. 행사장엔 토론의 열기가 가득했으며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길기영 의장은 “아이들이 즐겁고 보육이 편한 곳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중구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 구민의 생각을 살피고 헤아리는 의정 활동을 자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26 15:20
  • 대도시 중심구 상생 발전 교류 협약 체결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와 부산 중구의회(의장 이길희)는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행정·사회·문화·예술·지역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바탕으로 이해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축제 초청·방문, 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기관 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부산시 중구의회 이길희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참석했다. 길기영 의장은 “대도시 중심구로서 지정학적이나 지역적 특징이 유사한 양 기관이 이번 협약식의 체결로 긴밀히 상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활발하고도 폭넓은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26 15:15
  • 박영한 시의원, 경로당·중학교 시설개선 예산 16억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역 공공시설물인 경로당 외장재 교체공사 비용 13억9천300만 원, 중학교 시설개선 비용 2억 원등 총 15억9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이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서울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교부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사용될 구립 경로당은 총 4개소(공원장충, 장충, 을지, 신당5동 경로당)이며, 외장재 교체공사로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는 덕수중은 운동장 스탠드·벤치·캐노피가 설치돼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화재 안전성 강화는 물론 단열재 재설치도 동시에 이루어져 건축물의 외풍 차단 성능 또한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반영에 대해 박 의원은 “경로당은 지역거점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며,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 썼다”면서 “중학교의 시설개선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로, 덕수중의 시설개선 예산은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내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해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24 16:17
  • 제11대 시의회 슬로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 선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강남3 국민의힘)가 시민공모와 내부심사를 통해 제11대 의회 슬로건으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는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시민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표현한 슬로건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와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천214건이 접수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접수작들은 1단계로 공모전문업체가 슬로건 기본 요건, 적합도, 표절 등을 심사해 100건을 뽑았고, 2단계로 이 중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꾸려 6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마지막 3단계로 6건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의회 내부 선호도 조사를 했으나 아쉽게도 최종당선작은 없어, 내부 추천과 의견 수렴을 거쳐 슬로건을 선정하게 됐다. 시민 공모작은 우수작 3편과 장려작 3편이 선정됐다. 우수작 당선자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과 상금 50만 원, 장려작 당선자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을 찾아오게 만드는 의회가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17 21:20
  • 중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 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6일, 중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지만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임시의장이 ’국민의힘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승인하는 식으로 7월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지게 됐다. 연일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길기영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 의장으로 당선됐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13 16:19
  • 공정위, ‘정책·조사’ 분리 ‘불공정위’ 전락 하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은 10월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진행 과정을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의 압력에 공정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중심으로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한 형태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위원장과 위원의 합의·의결을 통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던 직권조사의 권한도 조사기능에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조사의 전문성은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조사만 하는 ‘불공정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관리토록 한 것은 위원 합의 운영을 통해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였다”며 “최근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영하는 것처럼 공정위가 ‘식물 원장’과 ‘실세 사무총장’이 설치는 감사원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동안 윤석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12 14:29
  • 김현기 시의장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 힘,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16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일찍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23명의 의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스위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 시민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치 않는 경우만 거부 절차를 밟는다”며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112명 중 34%로 서울시의 희망등록율 4.1%(2020년말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 문당
    • 2022-10-12 14:27
  •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반드시 존중해야”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SMP 등 전임 구청장 정책 백지화 이유는 △구정운영 상생과 협치(주요사업 향후계획)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와 여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파견직원 정식 발령 요청) 대한 평가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더 지났다”며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통과 건설적인 균형속에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충돌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구정의 추진 동력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한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 의원은 “민선 8기 중구청장과 9대 중구의회가 첫 출발부터 혼란과 혼선으로 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부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변경되고, 추진이 예정돼 있던 주요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10-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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