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유례없는 대규모의 강진으로 4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20일 발생한 2차 지진 발생까지 겹쳐 피해 규모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복구 지원과 구호에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은 22일 본회의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긴급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이 참석,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이현숙 관장에게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중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전해져 튀르키예 현지 적신월사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생의 터전을 잃게 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일상의 회복과 피해 주민들의 치유에 성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월 20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과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윤판오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의원등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소재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일괄질문),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등 구정답변,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은 각종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3월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3월 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안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폐회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는 지난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중구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중구·성동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임을 주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은 지난 2월 9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당원, 주민등이 200여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실력있는 박성준”이라며 “2022년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관왕, 국회 우수의원연구단체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 성동구의회 양옥희 박성근 의원들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서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제기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 화폐 예산 약 3천525억원 확보 △공공임대주택 예산 6천600억원 확보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 약 975억원,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시민안전 증진과 주거환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정무위)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월 7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근본법인 반면, 지방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 등에 관련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9일(월)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경과보고, ’23년 활동계획 설명, 운영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박성민 송재호 상임공동대표, 박수영 김영배 공동대표, 강민국 구자근 김승수 김형동 이인선 최춘식 황보승희 강준현 김성주 임호선 의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기준, 철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지역발전, 특히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월 8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해 필수 중증의료를 강화할 것을 밝혀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술적 기준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병상 수 규모를 축소 결정했다”며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중증의료 기능 강화는 불가능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의료 제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안수경 지부장등도 동참하고 “앞으롤 중구지역 주요 인사들과도 이 문제를 적극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도 1월 12일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코로나19시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었다. 전문의협의회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800병상 규모에서 총 1천병
서울시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023년 한 해 총 90일 동안 정례회(45일)와 임시회(45일)를 개회하는 등 회기 운영일정을 확정했다. ‘서울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 120일 이내(정례회 50, 임시회 각 15 이내)이며, 제1차 정례회는매년 6월 12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6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동안 열고 조례안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277회 임시회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 열고 △2023년 구정업무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등을 받는다. 제278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열고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등을 받게 된다. 제279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 △기타 안건(조례안등)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 등을 받게 된다. 제280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토록 돼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토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