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에 대해 요구했다.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가 관련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서울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을 제공하며 서울시 관제센터에서는 이 영상을 다시 군 상황실로 보내 군 명령을 통해 상황을 조치토록 돼 있다. 이에 옥 의원은 “테러 등 극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군에 알려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교류, 체험 등을 통해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3월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3천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월 13일 의회를 찾은 키르기스스탄 경제인대표단을 접견, 양 도시 기업 간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 및 의료, 교육 분야 기업인들로 구성된 키르기스스탄 경제인대표단은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서울시의회 방문을 첫 일정으로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 서울우유, 아산의료원, 울산현대자동차,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관 등을 방문한다. 이날 의회를 찾은 경제인대표단은 한국은 압도적인 나라로 이번 방문에 기대가 높다고 밝히고 서울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서울시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현기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발전 가능성이 높아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양국에 대한 상호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경제인대표단의 방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쉬켁 시의회가 지난 2016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양 국가 및 양 도시 기업간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 있어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수자원을 비롯해 풍부한 천혜 자원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중위연령이 낮은 젊은
인구 고령화를 측정하는 기준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본다. 2월 27일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문제인 생산인구 감소, 노인 빈곤 문제에 은퇴 노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참여가 효과적인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 중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편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동화동 노인복지센터 건물 일부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활용해 운영하는 방안이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에서는 노년층 일자리 정책 사업의 우수 운영 사례를 참고해 관내 추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3월 9일 서울 강동시니어클럽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 양은미 위원, 손주하 위원, 윤판오 위원이 동행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시니어클럽은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6일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수정된 131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122억 규모로 제출된 1차 추경예산안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3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판오, 부위원장 소재권) 심사를 거쳐 3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금액인 131억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제출안 122억 중 1억3천400만원이 삭감됐으며, 의원 발의로 9억1천600만원이 증액돼 총 131억원으로 통과됐다. 의원발의 증액 재원은 삭감액 1억3천400만원과 내부유보금인 7억8천200만원으로 마련됐다. 윤판오 예결특위 위원장(부의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활기 넘치는 다산성곽길 만들기 7천800만원, 갈등관리 조정 2천800만원등 5개 사업에 총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액된 사업은 순화문화공원 재조성 사업 2억원,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억7천만원, 회현체육센터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학교전담경찰관) ①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무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등을 명시하고 있다.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2월 24일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등 3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 계획은? △국립의료원 축소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제안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과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5년 동안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왔다. 더욱이 지난 3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땀과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술적 규모를 축소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이 공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해 60여 년간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공재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특혜의 온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곤돌라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중요하다”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공공 운영을 해야 한다. 공공재산인 남산은 1천만 시민이 주인인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에 임하겠다”며 “이번 곤돌라 사업만큼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며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남산은 유네스코 등재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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