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에서는 6월 8일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장애인식 개선 교육·아동학대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 심보준 강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의 정의와 유형 등을 바로 알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실제 사례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예를 통해 장애 관련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아동학대 피해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명확히 인식해 생존권· 발달권 등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안민지 강사가 교육을 맡았다. 교육은 아동학대 이해와 사례, 학대 신고방법과 대응체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 청렴교육도 실시됐다. 작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이해방지충돌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은 6월 7일, 동화동 노인복지관, 남산실버복지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구정 현안에 대한 자료 확보와 문제점 파악 및 앞서 실시한 현장 방문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 양은미·윤판오 위원이 먼저 방문한 곳은 동화동 노인복지관이다. 1층은 어르신 쉼터로 운영되며 2∼3층에는 향후 동화동 노인복지관 2∼3층에는 중구시니어클럽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니어클럽은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지난 3월, 복지건설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우수 운영 사례로 꼽히는 강동시니어클럽을 방문했다. 동화동 노인복지관은 올해 1월, 시설 운영실태 점검차 위원회가 방문한 곳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당시 지적 사항으로 제기한 쉼터 주변 쓰레기 적치물, 화단 정비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점검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주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등을 채택한다.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202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등을 심사한다. 7월 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송 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등 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과의 약속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조미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손주하·허상욱·소재권·윤판오 의원, 길기영 의장 등이 각각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손주하 의원은 “조미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전반기 의장선출부터 시작해서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일부 의원인지 다수의 의원들이 조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번 의회에서 느낀 것은 독식, 권위주의로 막내 의원으로서 배우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표창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도 있고 위원들의 각자 의견에 따른 것으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 의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표창을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생을 우선해 논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중구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상욱 의원은 “의회에서 의원의 한분한분이 입법기관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결산검사 책임위원)은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양은미 의원과 10명이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 했다. 2022회계연도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는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모두 증가했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2.3%나 대폭 증가했다. 세입은 약 7천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세수여건의 개선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사업과 소상공인 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세출은 약 5천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는데, 지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회계의 39.4%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천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2022년도의 세입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수납액이 7천108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인 7천941억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손주하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업무 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저를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구민 실생활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다 됐다”며 “돌이켜 보면 중구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린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반기 의장선출과 관련, “불만이 있는 일부의원이 소송을 하는가 하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에서 조차도 의장을 의원이라 지칭하는 등 우리 스스로가 중구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운 언행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내 초, 중등의 모범학생 졸업식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 모범구민 등에게 중구의회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표창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권자는 의회 의
최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등하교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린이 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연구원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료를 통해 2011년∼2020년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천391건의 사고 중 1∼2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1천55건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속도가 빠른 넓은(5차로 이상) 도로보다 오히려 좁은(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으로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도, 오래된 도심지 특성상 협소한 도로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는 곳 중 하나로, 지자체에서는 안전시설물 보강 및 확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 허상욱 위원,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