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윤판오 의원(결산검사 책임위원)은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양은미 의원과 10명이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 했다.

2022회계연도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는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모두 증가했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2.3%나 대폭 증가했다. 세입은 약 7천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세수여건의 개선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사업과 소상공인 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세출은 약 5천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는데, 지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회계의 39.4%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천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2022년도의 세입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수납액이 7천108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인 7천941억 원 대비 89.5%로 90%를 밑돌고 있다. 징수율이 전년대비 일부 개선됐지만 최근 2회계연도 연속 90%를 밑도는 것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2회계연도의 세출 분야를 분석해 보면, 구민과 삶과 직접 연관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지출로 구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부분으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2.3%, 약 300억원이 증가한 1천9억 원이 발생했는데, 내부유보금이 포함된 예비비 605억원과 사업예산 불용으로 인한 지출잔액 295억원이 그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의 실현에 반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에는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구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