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구는 중국이나 일본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계속의 중구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발전을 도모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구는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과 시와 구 간의 세목 교환으로 인해 2012년도에 338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됐지만 중구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끝에 세목교환에 대해 148억원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내년 세입손실 폭을 일단 줄일 수 있게 됐다. 당장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문제는 2013년부터다. 2013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세입 결손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구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구청)와 의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들도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보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2013년에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인 만큼 구청에서 심도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만큼 뾰쪽한 대책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해묵은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민복지가 대폭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 중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다. 그리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며, 소선거구제 환원 문제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례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돼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정당공천제에 대한 모순 때문이다. 인물본위의 공천 보다는 공천자의 입맛에 따라 후보가 달라지고 당선
중구 등 서울시의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해마다 자살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예산은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고 서울시 예산도 겨우 6억3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이 31.2명로서 OECD 평균 자살률 11.3명을 크게 웃돌아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서울시 평균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31.2명보다 약간 낮은 26.2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OECD평균 보다는 2.5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서울 자치구 별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중구의 자살률이 38%로 서울 25개구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반면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14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구로구(31.9%) 강북구(31.7%) 동대문구(31.3%) 순이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은 송파구(20.2)이며 다음이 마포구(21.1) 서초구(22) 순으로 나타났다. 진부생 시의원은 이를 토대로 자살수를 환산해 보면 2010년 자살자 수가 2006년 대비 53.2%나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자살자 수를 보면 중구, 구로구, 강북구, 동대문구 4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시민운동가가 야권통합후보가 되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낙선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어서 앞으로 시장으로서의 행보와 함께 시정운영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또한 많다. 오세훈 전시장의 잔여임기인 향후 2년 8개월 동안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게 될 박 시장은 사업가 기질을 시민사회운동과 절묘하게 접목시킨 진보시민단체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였으며 인권변호사를 시작으로 출마 직전에는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고 부를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젊은이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실천적인 시민운동은 보수진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시장 선거운동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도 일부 드러났음을 직시해야 한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알려질 정도로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운동가로서 인정받아왔던 셈이다. 특히 박 시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과 참여정부 시절 정부와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했던 선거운동이 끝나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늘 투표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결과등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표가 시작돼 투표가 끝날 때까지 당락을 판단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확실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들이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1995년 실시된 1회 지방선거 이후 모두 5번에 걸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자들은 몇 표 차이로 당선됐을까. 민선 서울시장 시대가 열린 뒤 가장 박빙의 선거는 작년 6·2서울시장 선거였다고 한다. 당시 투표율은 53.9%로 재선에 도전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은 47.4%,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46.8%였다. 약 2만천표(0.6%)가 당락을 결정한 셈이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61.1%를 얻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27.3%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전국 최대 득표와 역대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을 기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투표율은 49.8%였으며 1·2위 표 차이는 113만표에 달했다.
오는 10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자신이 서울시장의 적임자로 주장하면서 1천만 서울시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이 가열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네거티브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무상급식은 당연히 해야한다는 논리이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느냐 안하느냐의 관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보다는 소득수준을 감안한 맞춤형 무상급식 범위를 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당론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분야에서는 나 후보는 진행중인 사업은 완공하고 신규사업은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측은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
오는 10월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들이 등록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현재도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유권자인 시민들은 대부분 냉철하고 차분한 분위기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상황도 없지 않지만 서로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네거티브 선거 보다는 실천 가능한 정책선거를 기대하면서 공약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초에 있을 총선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있을 대선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터부시해서도 곤란하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번 보궐선거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따라서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는 수장의 그릇답게 선거공약 매니패스토와 포지티브선거를 지향해야 시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후보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정당에서도 과도한 지원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보다는 출마하는 후보중심으로 정책선거가 되고, 축제가 되는 선거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소화
최근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까지 확산되고 있는 K-pop, 드라마 등 한류문화 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이 40.6%로 지난해 14.7% 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진행 중인 관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2011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주요공항 및 항구 6개소로 출국하는 외래관광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외래관광객의 일반숙박시설 이용실태에 대해선 이노스텔·모텔 등 숙박시설 운영자와 관리자 389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관광객의 서울방문 목적은 여가·위락·개별휴가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류문화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는 답변이 2010년 14.7%에서 40.6%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K-pop,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 올 가능성이 많다. 서울시내 방문지로는 △명동(55.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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