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해묵은 논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민복지가 대폭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 중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다. 그리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며, 소선거구제 환원 문제다.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례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돼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정당공천제에 대한 모순 때문이다. 인물본위의 공천 보다는 공천자의 입맛에 따라 후보가 달라지고 당선되더라도 자유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오래된 지방의회의 숙원이다. 현재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서울시 의장협의회 등에서도 수없이 인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한마디로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등 광역단위로 묶어 조직을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로 환원되는 것은 마땅하다.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 문제도 소선거구제로 환원돼야 한다. 이는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여성과 군소정당 등의 진입, 그리고 지역주의와 정당 독점 현상의 완화 등의 이유로 중선거구제를 실시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오히려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제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지방에 이전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