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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부지 K-의료서비스센터 구축 될 듯

중구, 서울백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상정위한 자문 거쳐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완료, 늦어도 3월 초까지 시 상정 서울백병원 반대 의견제시… ‘도심 감염병 통제 기능 필수’

서울 중구는 1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부지(저동2가 85)에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자문을 완료했다. 구는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리되면 시의 최종 판단만 남는다. 결정안은 도심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 서울백병원 부지 3천127㎡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묶어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끔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풀었다. 명동과 을지로에 다시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K-의료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병원 수익 보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목적이다. 이는 중구가 지난해 12월 열람공고하고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개했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 서울백병원(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반대의견을 중구에 제출했었다. 인제학원은 "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기대되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인제학원이 입게 될 피해는 중대할 것"이라며 "폐건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그러나 중구는 코로나 사태에서 겪었듯

사업주·근로자 상생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눈부신 성장

1월말 현재까지 사업장 1만 6천개소, 근로자 8만 3천명 가입 2022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익률 7.10% 적립금도 5천500억원 돌파… 최저임금 130% 미만도 지원예정

‘푸른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명 ‘푸른씨앗’)가 올해로 2주년을 맞았다. 본격 시행 17개월째인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사업장 1만 6천개소, 근로자 8만 3천명이 가입하고, 적립금도 5천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이 거둔 누적 수익률 7.10%를 주목해 볼 만 하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상품 운용 무관심, 원리금보장형 쏠림 현상 등으로 1∼2%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개별 사업장들이 납입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한데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화해 전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근로자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수익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앞장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 신조어로 그야말로 ‘폼’ 미친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전담 운영하면서 규약 작성·신고 등 기존 퇴직연금의 복잡한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 3.6% 인상,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월 최대 4만6천350원으로 인상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3.6% 인상,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월 최대 4만6천350원으로 인상,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등이다. 첫째, 올해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돼 있다. 즉, 연금수급자의 최초연금액이 결정되면, 차기 연금액은 최초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결정되고 이후의 연금액들은 전기의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해당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수급 당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다음해 수급하게 되는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이 3.6%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최초수급 이듬해의 연금액은 103만6천원(100만원×1.036), 다음 해는 107만3천원(103.6만원×1.036)이 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월 4만5천원에서 4만6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등 사유의 납부 예외자가 올해에 납부 재개를 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103만원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배기량 3천cc 이상 폐지,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인상된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5천680원을 받게 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천620원→2024년 9천86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한국자총 제11대 민병렬 중구지회장 공식 취임

“인류 평화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거듭나자” 결의 민 회장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한국자유총연맹 제11대 민병렬 서울중구지회장 취임식이 지난 10월 12일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을당협위원장,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양은미 의원, 회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은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대신해 민병렬 신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연맹기와 꽃다발을 전수했다. 회원들은 최해숙 황학동 여성회장의 선창으로 “우리는 자유민주통일 이념을 전파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역사와 국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고 자유총연맹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서 민병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기술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등 다양한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

적십자사 서울지사,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선물

이·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적십자봉사원 어르신 머리와 화장 등 수정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날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거동이 힘드시거나 홀로 지내시며 적십자사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19명의 어르신들을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 모셨다. 이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적십자봉사원은 촬영 전 어르신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수정해드리며 더욱 생기있는 사진촬영 현장을 위해 노력했다. 사진관을 운영중인 정창호 적십자봉사원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어르신들의 효도사진 촬영을 위해 재능기부로 동참했다. 촬영된 장수사진은 보정이 완료되면 액자로 제작해 6월 초 어르신들께 전달 드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부담한다. 지난 2021년도부터 적십자사와 결연 후 밑반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노부부는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머리를 만져주셔서 사진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명희 적십자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장은 “좋은 날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무척이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활동과 봉사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변경된 기초연금 모르면 일단 신청해야”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천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대 51만7천80원이 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됐다. 2023년도 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 명절 맞이 생명·사랑 나눔 실천

16·17일 양일간, 헌혈·기부 나눔 활동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나눠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지난 16∼17일 양일간,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스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생명나눔·헌혈운동’과 ‘사랑나눔·물품기부’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명나눔·헌혈운동’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지난 16일 약수지구대 인근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공단 임직원과 지역사회 구성원 총 31명이 함께 헌혈에 동참하며 귀한 생명을 나누었다. 또한, ‘사랑나눔·물품기부’ 활동은 대나무 칫솔, 주방용품, 공단 임직원 10명이 직접 제작한 친환경 비누 등 총 7종의 생필품이 담긴 친환경 꾸러미 60개를 제작해 중구 보훈회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친환경 꾸러미는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 6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화수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값진 활동에 참여해 준 직원과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구 나눔 문화에 적극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2020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모두 무료’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11월 23일부터 시행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안해도 24시간 무료로 민원서류 발급 법령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외

오는 11월 23일부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운영했다. 발급 건수를 분석해보니 해당 서류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없는 서류의 경우 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결과로 해석됐다. 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1월 2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 112종에 대해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되는데 등기사항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에는 6호선 버티고개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개통했다. 2020년 14대에 불과했던 무인발급기를 주민수요와 유동인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28대까지 확대 설치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15개 동 주민센터 앞 17대와 공공시설인 중구청, 중구보건소,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중앙우체국, 국립의료원, 약수역,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기초연금 수급 이후 ‘미래 불안감 감소’ 작년 대비 8.3% 상승 수급자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아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7월 15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부부가구 288만원 전년 대비 각각 11만, 17만6천원 상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이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천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