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핵심 골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014년부터 7개 특별ㆍ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기로 합의하고 6월중에 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를 폐지해 그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 맡는다는 논리다. 현재의 구의회가 지역의 이기주의에 함몰돼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지자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심은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규모의 효율성만 강조되고 정작 자율성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구의회를 폐지해 기초자치구마저 준자치구로 격하시켜 룏지방자치룑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와 특별시로 많은 종속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 룏지방자치룑를 구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관치 수준이라고 한다.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는 현대 사회는 국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의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기초단체에 이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폐지 합의는 지방자치 도입 취지와도 역행하는 발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다.

구의회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룏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룑이다.

오히려 각 정당은 기초의원의 공천기준과 투명성을 높여 능력 있고 신뢰받는 구의원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선거구제를 부활해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게 할 필요도 있다.

중선거구라는 어정쩡한 정책으로 인해 한 개 선거구에 2명을 공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기초의회 선거 구조다. 똑같이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ㆍ나 등 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고 같은 당 후보끼리도 경쟁해야 하는 구도는 모순이 많다.

기초의회 폐지는 정치의 다양성과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