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일괄적용에는 문제가 있으며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중구지역 시행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연구는 서울시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해 도입한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중구지역에 대한 시행평가 및 향후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상한제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상한제'는 서울시의 교통상황이 열악한 도심 및 부도심지역의 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및 부도심지역 가운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기준 1급지 상업지역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상한제 적용대상에 속하는 종로 강남 서초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차상한제 대상 시설물의 용도 기준 적용대상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약43%를 차지하는 상업지역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시설 공급에 큰 제한을 받고 있고 승용차 수요에 비해 승합차량과 화물차량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도심에 위치한 지역이란 이유로 주차시설 공급억제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2001년 수행한 '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현행 주차상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행 주차상한제 일부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연세대학교 도시ㆍ교통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약 6개월간에 걸쳐 중구지역에 대한 시행평가 및 향후개선전략의 수립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지난 6월 12일에는 삼성화재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차상한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사회자로 진행을 맡은 오승훈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손봉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동선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진혁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김기태 중구의회 의원， 황치영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과장 등이 참석해 현행 주차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