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나는 선거법 문의 대환영”

“선거， 지역화합의 축제 승화돼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선4기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작금， 오는 6월2일 치러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의 불꽃이 서서히 지펴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백미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번 선거를 위해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자로 부임해 온 이상구 사무국장은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살피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올 첫 업무인 관내 선거인수에 대한 보고를 지난 14일자로 마쳤습니다. 5월에 작성을 시작해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13일과 14일 양일간 이뤄지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은 곧 시작되지요. 저희 선관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고 중립을 지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저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선거를 관리하는 일을 비롯해 공정하고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 대상 홍보와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감시단속 활동도 합니다.”

　관내 선거부정감시단은 여러 명으로 구성돼 현재 교육과 함께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4월쯤에는 증원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구전홍보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관위와 유권자， 즉 주민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위반하는 사례보다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거부정관리단을 무조건 배척하고， 선관위를 멀리하기 보다는 친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구전홍보단’ 운영도 말을 통해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상구 사무국장은 두툼한 서류뭉치를 내놓았다. 그 속에는 구랍 30일자로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정치관계법 주요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십 페이지 속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으로 분류돼 조목조목 내용이 풀이돼 있었다. 이 국장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의문점에 대해 유권자께서 저희 선관위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문의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례를 법조항으로 적시할 수는 없다. 특히 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마찰과 논란은 되풀이돼 왔다. 이 국장은 “묻는 방법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직원들의 법규운용 역량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 해석과 검찰의 해석 그리고 법원의 1·2·3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위원회 즉 시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 물어서 답변할 것입니다.”

오는 6월2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광역단체장을 비롯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대표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선택해야 한다. 여덟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는 상황은 자칫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기에 맞게 ‘지방선거 바로 알기’ 홍보캠페인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께서 정보가 부족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구 사무국장은 공무원 생활 31년 가운데 선관위에서 23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영등포 강서 구로 관악 등 주로 서남부에서 근무해 왔으며， 양천구·강서구 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역임했다.

　“깨어 있는 유권자만이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고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는 대환영입니다. 선거가 지역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봉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