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용 덕 서울지방병무청장
“달라지는 새해 병무행정”
선진일류 병무행정 원년 다짐
현역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시행
병역의무자 여러분!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0년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기여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일류 병무행정을 이룩하는 원년을 이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병무행정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정망 내실화,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자원 충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정망 내실화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을 완화,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전직하는 것 외에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에도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하도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전직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을 확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 시 신체검사를 생략합니다.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출원에 의해 제2국민역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를 제공합니다.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주배정지역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가 시행됩니다. 종전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2009년도부터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자원 충원을 위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입영부대 본인선택제는 폐지)을 시행합니다. 2009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입영일자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징집충원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입영부대 간 자원을 균형 있게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5급 제2국민역 외에 4급인 경우 보충역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익근무요원 수요부처의 예산 요구 시기를 고려,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 요청을 한달 앞당겨 3월 31일까지로 하고, 결정 통보는 4월 말까지로 하여 인력관리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봉사, 보호, 감시, 경비 등의 지원업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척결하도록 노력, 고객에게 병역의무 이행과정의 자율성과 선택기회를 최대한 보장해고객 감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박 종 섭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장
“진정한 효문화 산실 만들 터”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350여 효도회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각동협의회장들이 앞장서서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잔치를 펼치는등 진정한 효도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효도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효도 문화 산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발전하고 효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더 세부적인 사업들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효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 만 복 자유총연맹 중구지회장
“주민 안보의식 고취에 최선”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가고,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중구민과 회원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운과 행복 가득한 풍요로운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초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취임해 인종간의 갈등을 잠재우고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도 오바마의 역할과 정책에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유총연맹은 남북 화해무드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단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함께 주민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도 앞장서 화합과 단결된 단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과 주민들이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귀순자들을 초청, 북한의 실정을 알리는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서 밝힌 자유총연맹의 각오처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 순 인 대한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
“스피치로 세상을 평정하자”
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구자치신문에 스피치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대한스피치&리더십센터 정순인 원장입니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종의 벽을 넘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스피치였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치의 혀가 천하를 평정한다”는 격언처럼 오바마는 미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주는 연설로 큰 호응을 얻어 대통령에 취임한 것입니다. 오바마를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한 스피치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단 정치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초등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신을 잘 표현해야만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스피치가 중구자치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스피치 칼럼을 통해 중구민들의 스피치능력이 향상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중구민들 모두가 말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말을 잘하여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박 형 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구지회장
“애국애족의 충정 확산에 혼신”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수호유공자단체로서 오직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자긍심과 함께 꿋꿋한 정신적 힘을 바탕으로 저희 중구지회는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이던 보훈회관 건립이 마침내 신당동에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공간에 입주해 있다가 새로 지은 보훈회관으로 옮기게 돼 기쁜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까지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중구청과 중구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훈단체에서는 새롭게 지어진 보훈회관에서 올 한해 새로운 마음으로 애국애족의 충정을 지역에 확산토록 노력하고 후세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 오 규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불법선거 제대로 감시할 터”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마 전 2009년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 선정됐습니다.
바른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쓰이는데 지난 한해 동안 세종시 수정, 4대강 논란, 미디어법 처리 등 굵직한 정책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을 한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우리 바선모 회원들은 젊은 유권자들과 선거문화를 개혁하는데 일조해 올바른 지방의원이 선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유언비어가 판치지 못하도록 근원을 차단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김 성 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장애인복지 앞장서는 중구 기대”
2009년 중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및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중구 자체예산 지원, 공공건축물만이 아닌 일반건축물에까지 무장애 시스템을 도입한 것 등만 보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한 통합사회구현을 정책적으로 실천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이 수행한 ‘2009년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사업’ 결과 25개 기초의회 414명의 의원 중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과 이혜경 의원이 상위 10위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09년에 모범적으로 시행한 장애인복지정책이 계승ㆍ발전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13만 중구민의 건강을 기원하며, 장애가 보편화되어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