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를 9개구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돼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9개 생활권을 살펴보면 도심권(중구 종로 용산)， 동북1생활권(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 서대문 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 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 금천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 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 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 강동구)이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선 축제 등 예산낭비 요인은 물론 통합자치구 의회를 구성하되 자치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9월30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은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 모두 18개지역(통합대상 46개시군)이다.

　현재 신청지역 주민 상당수가 통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25개구 통합문제는 자치구 구청장 72%(25명중 18명)가 구청 간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모 석간신문이 설문조사결과를 보도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 아니고 단체장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앞으로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 구였지만 강남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로 개편됐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통폐합이 타당성은 없지 않은 만큼 통합할 경우에는 지역특성 고려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 백년대계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통ㆍ폐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지금은 개발논리 시대가 아니다. 당초 9개구였는데 왜 25개로 늘렸는지도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인기에 급급해서도 곤란하다. 자치단체장들도 72%가 찬성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히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구의 동과 동이 통폐합하는 문제도 이해관계가 있어 쉽지 않다. 그런데 구와 구가 통합된다는 것은 전체의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봐야 한다.

　공무원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통합구가 가능하겠지만 지방의원 수나， 직능단체문제， 축제문제， 교육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