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1개월 동안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동훈 노미하 세무사등 3명과 함께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08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의 결산에 관해 계수의 정확성，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세입예산액 3천382억6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5%인 3천553억9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천697억1천만원에 수납액은 3천85억9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457억9천만원에 수납액은 467억9천만원이라는 것.

　세출예산현액은 3천382억6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5.5%인 2천555억3천만원，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912억2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4천만원， 지출액은 147억7천여만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9종의 기금운영 실태는 2007년도 이월액 323억4천만원과 2008년도 수납액 85억6천만원을 합한 409억949만원중 159억5천363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49억5천585만원은 기금별로 적립해 2009회계년도에 이월됐다고 밝혔다.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첫째， 2008회계연도 결산수지는 주민 1인당 재정규모가 159만9천902원에서 185만1천410원으로 증가했으며， 1인당 세부담액도 87만5천691원에서 90만5천405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고 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가 382억3천408만8천원으로 87.2%인 333억4천572만9천여만원을 집행했으며， 특별회계는 1억6천113만으로 84%인 1억3천541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다.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912억2천만원에서 87.9%인 2천561억900만원을 집행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4천만여원으로 30.2%인 141억9천만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지적한 결산검사는 14건으로， 전반적으로 규정에 의해 회계처리 되고 많이 개선됐다”면서 “일부 규정에 어긋나고 작년에 이어 다시 지적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서류제출 지연 및 미제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의 주요지적사항은 첫째， 각 부서에서 발생한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전망， 타당성， 여론수렴， 의견청취등 사전조사와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으며， 둘째，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도 반복지적돼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전용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는 것. 셋째，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사업을 직접 설명 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으며， 넷째，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주먹구구식 위탁운영대행 사업비의 교부등에 대해 지적했다.

　다섯째， 예산편성 제도가 2007년부터 사업을 중심으로 변경됐는데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 예산담당자들의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예산운영과 집행，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