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삼성화재 본관에서 '주차상한제 중구지역 시행평가 및 개선전략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 세미나'가 열렸다.

손봉수 교수， 중구지역 시행평가 토론회서 주장

　"주차상한제는 승용차 이용 감소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과 시설의 구분없는 일률 적용으로 인해 무단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고 화물차량의 경우 상업활동에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화물조업 공간 확보를 위한 법규정을 마련하고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설물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보완해 상한제와 함께 추진해야 승용차 이용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

　손봉수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본관에서 열린 '주차상한제 중구지역 시행평가 및 개선전략 연구 결과 발표ㆍ토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지난 4월 한달간 2천250명의 1대1 면접을 통해 연구한 결과， 일반 시민 10명중 1명만이 주차상한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주차불편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기 보다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 할 생각이라는 운전자 성향을 분석했다. 서울시 의도와 달리 주차상한제로 인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주차상한제는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체제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주차상한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교육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했다.

특히 중구는 전체면적의 약43%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해당 돼 다른 구에 비해 주차시설의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승용차 수요에 비해 승합차량과 화물차량 수요가 높아 화물조업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불법주차문제 심화， 지역간 균형발전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남대문 동대문 시장등 쇼핑상가 주변의 화물조업차량은 주차공간이 태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므로 화물조업차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용주차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중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상한제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 연세대 도시공학과에 발주한 학술용역에 따른 것으로 연구는 오는 8월 중순께 완료된다. (본보 제37호 참조)

　연구 발표에 이어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동선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진혁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김기태 중구의회 의원 황치영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과장 등이 참석한 현행 주차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중구는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정책제안 해서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 발표에 앞서 김동일 구청장은 "올바른 교통정책 설립을 위한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실질적 진단과 좋은 대안을 내어 중구가 교통문화 중심이 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