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서울시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중구지역 시행평가 및 향후 개선전략 연구'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심의 주차 상한제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혼잡통행료 징수와 버스 중심 대중교통 강화등 다양한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토론회 주요내용)

▶김동선=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하한제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차상한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격세지감을 느낀다. 손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우선 화물차량 문제는 조업공간 확보 정도가 아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화물유통 개선책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차상한제 시행 시설 재정립 역시 업무시설은 상근자 승용차 출퇴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되 대형상가시설은 보완하는등 각 시설별 목적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주 목적인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차 상한제 외에 혼잡 통행료 징수와 버스 중심 대중교통 강화등 여러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진혁=연구기간에 비해 충실한 내용의 조사결과가 나온 점이 인상적이다. 교통은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문제로 80년대는 교통공급 시설물 위주 정책을 펼쳤다면 90년대는 교통 수요관리 기조로 선회했다. 같은 주차정책을 갖고도 성공과 실패사례가 나타나는 지역차도 있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중구의 이번 연구는 이용자 중심 조사로 결과를 유추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며 교통체계와 도시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박용훈=중구는 현재 명동 동대문 남대문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재래시장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주차상한제가 적용되면 얼마나 어떻게 상권지역의 도심 기능의 위축을 가져오는지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차상한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중구 입장에서는 여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상한제의 적용을 보행거리 기준 소블럭 단위로 적용한다거나 주차장수요와 확보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며 가변차로제등 탄력적 운영도 생각해볼 수 있다.

▶황치영=상한제 역시 도심 주차수요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유료화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행히 중구의 연구결과와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개선안의 기본방향이 비슷하다. 주차상한제가 도심의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 개선 작업 한창 진행중이다.

　상한제를 지역별 시설 용도ㆍ특성별로 차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재 건교부와 함께 연구를 벌여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한다. 화물주차 문제도 한번 검토 해볼 사안이며 경찰청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간에는 도로로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노상주차장 단속시스템도 고려해보겠다.

▶김기태=중구는 상가 밀집지역이 많아 불합리한 주차상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대형 건물안에 4천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형편인데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가 늘고 있으며 주차장을 찾는 대기차량으로 인한 간선도로 정체등 쇼핑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있지만 동대문 남대문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을 시간인 새벽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의 획일적 적용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으므로 상한제 운용 여부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이 옳다.

▶김기동(부구청장)=연구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하며 경의를 표한다.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정책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남에서 동호대교를 타고 구청사로 오고 가며 느끼는 상반된 교통속도 체감은 도심 차량 유입량을 줄이자는 상한제의 논의가 적절한지 혹시 명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주차상한제가 도심 슬럼화가 아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