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11월16일부터 1개월 동안 구립어린이집과 가로정비 등의 조례제정을 위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래， 이하 조사특위)는 조사 중 나타난 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총 8명의 조사특위 위원들은 2004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의 신당3동 신당4동 단우물 회현 황학 중림어린이집 등 6개소와 가로정비 업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11면)

　김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등이 교육여건이 한층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조사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날 지적된 사항은 첫째， 관련제도 불비， 둘째，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형평성 결여， 셋째， 불투명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심의， 넷째， 교육풍토 기반 미조성， 다섯째， 교육자로서의 자격문제 등이었다.

　관련제도 불비 문제와 관련， "연간 약 5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은 물론 가로정비 업무가 그동안 조례나 지침하나 없이 운영해 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형평성 결여와 관련， "현금수납이 제일 많은 신당6동 27건， 1천733만1천원과 황학동 17건 1천979만1천원의 경우는 시설장 교체 및 경고에 그친 반면 신당3동 6건 544만원， 신당1동 7건 624만원， 충무 11건 520만원인 3개소의 원장은 위탁체 교체 조치를 받았다"면서 "시설장 교체 요구를 한 회현의 경우의 개인카드 15회 763만7천원， 위탁체 대위납부 49만원과 시설장 경고에 그친 황학의 경우도 개인카드 10회 97만8천원， 위탁체 대위납부 56만8천원 내역을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결여된 단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소 중 황학 신당3동 중림 회현 단우물 5개소가 2년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탁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탁 취소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불투명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심의와 관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때 감사조치를 받은 원장을 참석시켜 심의했다는 것은 부적당하다"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사회복지과에서 결정돼 조치 된 시설장 교체의 건은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만큼 강요가 아닌 위탁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영유아를 위한 영양사 식단표 없이 급식을 실시하고， 시설장 직무교육 미실시， 중구의 각종 행사에 어린이집 원장을 동원함으로써 훼손된 교육풍토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조치해 달라"면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이고 주민편의를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반드시 원칙과 형평성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