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착수

중구의회 조사특위… 구립어린이집 16곳 조사

 

◇11월2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래,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1월23일부터 시작된 관내 구립어린이집과 가로 정비 조례정비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구는 구립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8건의 비리사실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결과, 신당3동 충무 신당1동 어린이집 등 3개소는 위탁계약해지, 성심 신당6동 단우물 회현 직장 어린이집 등 5개소는 오는 15일까지 시설장 교체, 황학 만리 필동 을지 신당5동 약수 신당4동 중림 어린이집 등 8개소는 담당자 훈계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보육관심이 높아지고 부적절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 기반 마련과 하반기 운영실태를 수립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영ㆍ유아 보육 조례가 없이 어린이집 운영에 약 50억의 예산이 지원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집중조명하고 영ㆍ유아 보육 조례를 상정하고 약정서는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감사를 통해 횡령이 포착된 구립 어린이집 16개소 가운데, 8곳에서 10건의 재정상 조치 1천311만1천원, 12곳에서 15건이 반환 조치 1천38만3천원 이외에 31건의 적출 조치 등을 받았다.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감사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작년에 실시된 감사에서 문제가 없던 구립 어린이집의 50%가 지적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소홀함도 있어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보육업체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선정 시, 위원들 중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월24일 신당3동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현장방문을 실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