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1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14.2%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25-2026년 쯤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1990년대부터 인구대체율 아래로 떨어진 저출산과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진보, 영양공급의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할 것이다.

또한 700만 명을 상회하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가 노인세대에 편입이 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빨라질 것이다. 특히나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019년 8월 기준 17.91%로 전국평균이 15.23%, 서울 평균인 14.94%에 비해 월등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서는 소득과 여가, 건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건강은 소득과 여가에 비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70대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유병율이 90%에 이르고 있고, 노인의 치매 유병율이 10%에 육박하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자료 등을 보면,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한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이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노인복지의 경향인 Aging in place, 즉 본인의 삶이 익숙한 지금 사는 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능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정주성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가능한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성 확보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참여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가정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계속적인 거주를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정주(Aging in place)욕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노인 10명 중 6명은 독거노인이며, 86.3%가 현재 거주지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노인들의 독거화 경향은 향후 더욱 더 중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사회의 가정들이 다자녀들을 추구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로는 소자녀화를 추구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져 더 이상 자녀들에 의해 돌봄을 의지하기가 힘이 든 상황이며, 또한 자녀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현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잘 분석해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겠다.
 

현재 노인의 건강에 관련된 주요 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 충분히 구축된 공공과 민간 병의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을 높여가므로 향후 보다 욕구 충족적으로 운영되리라 판단되며,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도 현재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므로 정부에서 방침이 나오면 향후 중구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는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집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2022년에는 75%, 2025년에는 80%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는 노인의 정주성 확보와 욕구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구에서는 재가복지시설로 관내에 3개의 구립 데이케어센터와 2개의 민간데이케어센터, 1개의 단기보호시설, 18개의 방문요양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이 관내 재가급여를 받는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방문요양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할 인적자원만 확보하면 되나,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적자원 뿐 만 아니라 물리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community care에서 주야간보호시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설을 이용하고, 저녁에 귀가를 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는 이용자의 정주를 위한 중요한 재가복지 돌봄시설유형이다.

또한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부양부담의 감소나 이용자의 신체기능의 유지나 심리적 안정 등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중구의 장기요양등급신청자는 1천928명이고, 인정자는 1천219명이다. 또한 이 추세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후기고령노인(75세 이상)의 증가로 인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정원이 150여 명으로 한정적이며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현재 대기상태에 있으며, 타지역과 같이 민간 주야간보호시설의 진입도 높은 임대료 및 부동산 비용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지역 내의 욕구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79.6%로 타 서울지역의 충족률에 비해 낮은 상태이며, 또한 중구의 출생아 수는 2012년 1천215명에서 2018년 73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향후 어린이집의 충족률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등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활로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매입이나 충족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중기적 계획을 세워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 가능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증진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지역단위의 협치(Local governance)를 구현하고 있다.

중구청에서도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이며 집행자인 중구청과 주민들의 건강과 community care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보건의료체계, 장기요양서비스제공기관, 민간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좋고 떠나기 싫은 가장 살기 좋은 중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