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 23

지난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국민연금 1∼3차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목표를 두고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외국 사례에서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해 본다.

우리나라 노인 두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 있으며, 이는 OECD평균 3.7배나 되는 현 상황에서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은 점을 감안 할 때 정부안은 첫째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 보장, 둘째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약 150만원)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 급여액을 높이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설, 출산크레딧 부여 확대, 유족연금 중복급여 상향조정, 분할연금 제도 개선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되어야한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