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토지재조사사업 위치도.

/ 2016. 4. 20

중구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황학동 토지재조사 사업이 올해 하반기 완료를 앞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학동 1205번지 일대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 3월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이다.

국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수기로 작성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중구가 추진하는 황학 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황학동 주민센터 북서쪽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1필지(1만8천99㎡)로 이중 164필지(1만2천998㎡)가 사유지다. 이곳은 도로변 주방기기 상가와 낡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총 211필지 중 개인 토지 146필지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것으로 재조사측량 결과 확인됐다.

토지소유자 189인 중 103명의 토지면적이 증가해 약 98억원의 조정금을 납부하게 되며, 73명이 토지면적 감소로 약 82억원의 조정금을 수령하게 된다.

황학동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했다.

지난해는 이해관계자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경계 변동이 있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했다. 산정기준은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2014.11.6)로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월에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 조정금을 산정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계획이다. 사업완료와 함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조정금 납부·수령통지서가 발부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