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2. 3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과 새누리당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 보육대란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5년 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음을 지적하고, 시의회는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 등은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에 벌이고 있는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책임전가 논쟁은, 개원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 놓은 현재,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를 매우 불안케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당장 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월급을 삭감하거나 은행대출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진 전 장관은 "5년 전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합의해 만 5세 누리과정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당사자로서, 작금의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서울시의 보육대란은 지난 연말 서울시 의회가 시 교육청이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불거졌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예산안도 누리과정 예산의 100%는 아니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 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진장관은 "서울시 의회는 더 이상 어린 아동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이러한 반(反)민생 정치적 행위를 그만두고, 즉 예산을 편성·심의·처리해주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