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1. 18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천357억원보다 15.59%인 523억원이 증가된 3천88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석 기획재정국장이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3천347억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천881억원 대비 16.19%인 466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사회복지비 등의 국·시비보조금이 119억원 증가한 것과, 세외수입 중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에 따른 107억원 증가분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반영돼 실제 가용재원은 6.2%인 24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38억원 증가한 902억원, 등록면허세는 15억원 증가한 280억원 등을 포함해 1천190억원,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와 재산매각수입 등이 170억원 증가해 721억원, 보통교부금등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으로 59억원이 증가한 182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와 맞춤형 복지급여 등 사회복지비 증액에 따라 119억원 증가한 98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법인합병에 따른 2015년 등록면허세 세입처리로 65억원 증가한 27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71억원, 부서 기본경비 74억원을 포함한 1천45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는 공무직 및 환경미화원과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20억원 증가한 반면, 일반직 인건비는 인원 감소로 4억원 수준 감소하고 연금부담금 또한 4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1천187억원, 자체사업 1천66억원, 예비비 28억원 등 총 2천281억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 169억원, 자체사업 381억원 각각 증가했고, 예비비는 15억원 감액해 총 535억원 증액 편성했다.

재무활동은 공단전출금이 정책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80억원이 감소한 21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규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31.4%인 1천5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으며, 이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변경, 기초연금 등의 예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운영경비는 31.2%인 1천45억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직원 운용 방침에 따라 매년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음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9.3%인 310억원 △환경보호 분야 8.2%인 27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5%인 219억원 △문화및관광 분야 5.1%인 171억원 △수송및교통 분야 2.6%인 88억원 △보건 분야 2%인 66억원 △교육 분야 1.5%인 5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0.7%인 23억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0.6%인 2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0.1%인 2억원 △예비비 0.8%인 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33억원으로, 2015년 476억원 대비 11.97%인 57억원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금 1억 8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1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511억원 △기반시설 8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새해 예산안 규모 3천880억원중구, 당초예산 3천357억 원보다 15.59%인 523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