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9. 24

정희창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는 협박"

양은미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는 재 설치 해야"

이화묵 "경로당 위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자"

김영선 "집행부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중구의회 정희창 양은미 이화묵 김영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잇따라 실시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중구현안문제로 대두된 서울역고가 공원화 문제와 동화동 주차장 문제,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횡단보도설치, 증가하고 있는 노인 성폭력 문제 등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정 희 창 의원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역 공원화사업과 관련, "수백억 원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법적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추진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꼼수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두 번이나 보류 결정되고 문화재청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 변경 신청안을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의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류결정에 대해 지난 2일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을 내세워 11월까지 고가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영향 기술검토에 서울역 공원이 설치될 경우 서울역 주변 교차로 평균 통과시간이 현재보다 112% 즉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대체도로를 놓지 않고는 숭례문 로터리 신설이나 신호체계 몇 개 바꾼다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레일에서는 서울역 고가를 그대로 두고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겠다는 것이다."며 "따라서 시는 이에 대한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양 은 미 의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 "구청장은 중구를 안전특별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과 함께 쾌적한 안전도시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을 돌아보면 아직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를 그대로 방치해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수역 사거리 일대 횡단보도가 일부 철거되거나 이전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특히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이 성행해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이러한 실정인데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주민과 약속한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4호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의 거리제한도 문제되 않는다"며 "구청장은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외환은행 앞 횡단보도를 재설치 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 화 묵 의원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성범죄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이를 보면 60대의 성범죄가 2004년 236건에서 2013년 1천225건으로 약 419% 증가했고, 71세 이상이 44건에서 418건으로 약 850% 증가했다"며 "성인 성범죄자 중 가장 높은 20대가 약 35%로 2004년 대비 256%인 것을 감안할 때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성폭력예방교육 의무규정도 없고 지원하는 제도도 없다"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위주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 김 영 선 의원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중구청에서는 또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술책으로 동화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면수를 확충하고 지상에는 마을공원을 조성해 쾌적한 쉼터를 마련하겠다는 그럴듯한 입장으로 포장해서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동의서명까지 받고 박정희 기념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숨은 목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식적으로 조사된 동화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1개층 증축하면 대기자 45명을 충분히 해결되는데 지하화 하려는 의도는 지상을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연결해 공원을 확장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근 건축물까지 매입해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내막이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손한 의도에 반대하는 지역구 구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시위대까지 조직해 구의회를 찾아와 피켓시위와 고성을 지르며 해당 정당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며 "단체장은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집행부에서는 행정권 남용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투명하고 섬기는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